판례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직접 학대와 영상 게시, 게시를 쉽게 한 방조를 구별했습니다. 채팅방 운영자에게 인정한 것은 살해 자체의 방조가 아니라 학대 영상 게재의 방조와 별도 영상 게시였으며, 각 피고인의 형도 달랐습니다.
01사건 개요
학대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가 영상 속 살해의 공범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누가 동물에게 직접 행동했는지,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 그 게시를 누가 도왔는지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B는 길고양이 혐오와 학대 경험·정보·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을 2021년 9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2022년 1월 만들었습니다. 그곳 등에서 활동한 A는 2022년 2월 1일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뒤 2월 23일 촬영 영상을 두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B는 3월 16일 다른 학대 영상도 자신이 운영하는 방에 게시했습니다.
02쟁점
A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와 그 촬영물의 게시가 각각 문제 됐습니다. 학대가 이미 끝난 뒤 영상을 올리는 행위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실제 범행을 담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 두 행위를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됐습니다.
B의 방조 대상은 A의 영상 게시였습니다. 공유 공간을 제공한 행위가 그 게재를 쉽게 했는지와 B가 직접 올린 다른 영상에 관한 책임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다른 영상의 게재가 인정됐다고 B가 그 영상 속 학대를 실행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A에게 잔인한 방법의 동물 살해와 학대 영상 게재를 인정했습니다. B에게는 학대와 혐오를 공유하도록 익명 공간을 만들어 A의 게재를 용이하게 한 방조, 별도 영상의 직접 게재를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행위의 종류에 따라 책임을 나눈 것입니다.
양형에서는 피해 동물이 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도 생명을 앗아가고 이를 죄의식 없이 공유·조롱한 태도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범행 인정과 반성, 전과 관계, 가입자가 소수여서 전파 정도가 약했던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참여자가 적었다는 점은 책임을 없앤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자료였습니다.
A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지만 벌금까지 유예된 것은 아닙니다. B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방조 부분에는 법정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04의의
인터넷에서 학대를 공유하는 행위는 직접 학대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운영자의 책임도 게시물의 존재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을 만든 목적과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를 도왔는지를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이 판결은 소수의 닫힌 방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준도 아닙니다. 공유 목적과 지원 행위가 인정된 이 사건의 1심 판단이며 후속심·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범행에 적용한 구법 제8조·제46조를 전부개정 이후의 조문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