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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넘어뜨리는 촬영, 덜 위험한 방법을 골랐다는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판결 결과PD·무술감독·승마팀장 각 벌금1,000만원, 방송사 벌금500만원

판례 요약

드라마의 낙마 장면을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로프와 다른 위험한 방법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말을 넘어뜨리지 않는 표현 수단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고, 결정·실행에 관여한 제작진과 방송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생동감 있는 낙마 장면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말의 앞다리를 로프로 걸어 넘어뜨리는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승마팀장이 방법을 제안했고 무술감독이 받아들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PD가 승낙했습니다. 승마팀장은 피해 말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2일에는 원래 출연하던 말 대신 다른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르래를 거친 로프 끝을 잡은 채 말을 내리막으로 빠르게 달리게 했습니다. 말은 팽팽해진 로프에 걸려 고꾸라졌고 몸의 하중으로 목이 꺾였습니다. 세 사람과 PD 소속 방송사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02쟁점

피고인들은 전기 충격 등 다른 방식보다 안전한 촬영이었고 피해를 줄이는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행적인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실제 말을 반드시 넘어뜨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도 되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다른 표현 수단이 가능했다면 비용이나 사실성 때문에 실제 동물을 위험에 놓이게 한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직접 로프를 다루지 않은 제작진에게도 공모와 고의가 있는지는 각자가 제안·전달·승낙한 과정과 상해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원본 영상과 촬영 방식, 계약서 등을 통해 역할과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말은 로프를 모른 채 빠르게 달리다가 큰 충격을 받았고, 넘어지는 훈련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신체적 고통과 공포·스트레스는 당시 법령이 금지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안도 검토했습니다.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모형·컴퓨터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제성이 낮아지거나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방법 외에는 수단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해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방법을 택하고 다른 말을 대역으로 쓴 점 등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순차적인 결정과 역할 분담도 공모의 근거가 됐습니다. PD·무술감독·승마팀장에게 각 벌금 1,000만 원, 방송사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대안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여러 위험한 방법 중 덜 위험한 것을 골랐다는 말만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목적을 표현할 수 있었는지까지 살폈습니다.

이 판결을 말의 사망에 대한 별도 죄책까지 인정한 것으로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이후 폐사일이 기재돼 있더라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유죄는 신체적 고통을 준 학대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2022년 전부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1심 선고라는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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