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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마리를 기른 사실과 열 마리 사망의 책임은 어떻게 구별됐나요?

창원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단10335 판결

판결 결과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판례 요약

다수 사육 자체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어겨 질병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유죄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와 별도로 반성·전력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기르던 반려동물은 고양이·강아지 등 20마리였고 사망한 동물은 고양이 10마리였습니다. 두 숫자는 각각 사육 범위와 범죄의 결과를 뜻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다수 사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어겨 이 결과를 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김해 아파트에서 2025년 11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6일 오전 8시까지 충분한 먹이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오물·배설물과 사체가 있는 환경에 장기간 방치해 질병으로 죽게 했습니다.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첫 질문은 소유·사육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했는지입니다. 최소한의 공간·먹이와 위생·건강관리를 위한 보호의무가 있었고, 자기 소유라는 사실이 이 의무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의 유무보다 그 돌봄을 이행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무 위반의 결과와 그에 맞는 형입니다.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단계와 죽음에 이르게 한 단계는 구별됩니다. 사망 결과를 무겁게 인정한 뒤에도 형의 종류와 집행 방법에는 반성·처벌 전력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이 세 질문은 서로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법정진술에 더해 관계인 경찰 진술, 김해시청 수사의뢰와 사진으로 방치와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 및 제9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각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20마리를 돌보지 않아 그중 약 10마리를 죽게 한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반성과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사육 규모, 관리의 구체적 누락과 결과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숫자가 많다는 설명만으로 범죄를 요약하면 먹이·물·위생의무와 질병·사망의 연결을 놓칩니다. 질병의 구체적 명칭까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역시 주문의 일부였습니다. 행위의 유죄 평가와 집행 선택을 분리하면 중한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왜 그런 형을 정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항소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단10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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