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철거 대상 폐가가 형법상 건조물인지에 따라 미수 처벌 여부도 달라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구조로는 사람이 머물기 어려웠고 벽의 그을림만으로 일반물건방화의 기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화재 장소가 한때 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방화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인 폐가는 지붕과 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벽 일부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철거 대상이어서 사람이 사실상 기거하거나 잠을 자기 어려웠습니다.
불은 주변 나무 네다섯 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 일부를 그을렸습니다. 1심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건조물의 개념 등을 잘못 판단했다며 상고했습니다. 화재 당시 남아 있던 구조와 불에 탄 정도를 어느 조항으로 평가할지가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방화죄의 건조물은 토지에 붙어 있다는 사정이나 건물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벽·기둥과 지붕·천장 등을 갖추어 사람이 안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인지 봐야 했습니다. 반드시 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처럼 구조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는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라면 연소의 정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해당 일반물건이 소훼돼 기수가 됐는지, 아직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미수에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먼저 정하지 않고 불을 놓았다는 행위만으로 죄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람이 사실상 머물거나 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방화의 건조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붕·문·창문이 없고 벽 일부까지 무너진 이 폐가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이 아니라 제167조의 일반물건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폐가 주변 수목이 타고 벽 일부가 그을린 정도만으로는 방화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일반물건방화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그 상태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결과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건조물성의 판단과 기수의 증명이 단계적으로 맞물린 결론이지, 폐가에 불을 놓는 행위 전반을 허용한 판단은 아닙니다.
04의의
철거 현장이나 빈집 화재에서는 화재 당시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용도보다 그때 지붕·벽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적용 조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을음이 있다는 사실과 목적물의 소훼도 구별됩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그러한 구조와 연소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다른 폐가도 모두 건조물이 아니라고 하거나, 주변 물건의 소훼와 별도 범죄까지 언제나 처벌할 수 없다고 넓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적물에 대한 어떤 구성요건이 증명됐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