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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은 부정했는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이 선고된 이유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각 벌금 500만 원 유지

판례 요약

함께 흡연했다는 사실을 공동정범의 근거로 삼은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각자가 남은 불씨를 확인·제거해야 했다는 별도의 의무와 화재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각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하나의 화재에 두 명이 책임을 졌지만, 두 사람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은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위적 공동정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장 변경으로 제시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각자의 실화죄를 인정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두 근로자는 종이상자가 쌓인 공장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데도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기고 꽁초를 부근에 버린 뒤 떠났습니다. 약 3~4분 후 연기가 났고 공장동으로 번져 약 6억 4,550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의 꽁초가 발화원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다퉜습니다.

02쟁점

공동정범을 부정하면 남는 것은 각자의 행위에 관한 심사입니다.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잘못을 나눠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각자에게 화재를 막을 의무가 있고 그 위반이 화재 발생의 조건이 됐다면, 공통 목표의 증명과는 다른 근거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 불씨의 주인이 불명확하다는 사정은 어떤 행위를 증명해야 하는지와 연결됩니다. 자기 꽁초의 투기만 문제 삼는다면 발화원 특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상대방이 남긴 불씨를 쉽게 확인하고 제거할 의무까지 인정된다면, 각자가 그 위험을 방치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한 때 각 과실이 발생의 한 조건이라면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 내용과 현장, 발화 경위 및 불씨 제거가 쉬웠던 사정에 비추어 서로의 불씨로 화재가 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제거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장소와 시간의 근접성뿐 아니라 전기·화학적 발화와 제3자 방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포함됐습니다. 원심의 원인행위 불명확 표현은 최초 발화 꽁초가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뜻이지 모든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실화미수라거나 한 명은 반드시 무죄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각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은 공동정범 성립과 복수의 독립된 과실 책임이 같은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공동 목표가 없다는 결론 뒤에도 개인별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심사는 남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을 파기한 절차와 결과적으로 두 명 모두 벌금형을 받은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있던 누구에게나 불씨 제거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구체적 상황이 전제였습니다. 현장 영상, 다른 발화 원인과 각자의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적 관계만으로 책임을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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