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상고심에서 처음 꺼낸 중지미수 주장, 실체 판단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죄 유지

판례 요약

대법원은 원심에서 하지 않은 중지미수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아도 후회에 따른 자발적 진화라는 자료가 없고, 치솟는 불길에 겁을 먹은 중단은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중지미수 주장은 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먼저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을 심리할 수 있는지의 절차 문제였고, 그다음은 실제 진화 동기를 중지미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실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롱 안의 옷가지에 놓았습니다. 건물을 태우려 했지만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 물을 부어 껐습니다. 제1심과 부산고등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하지 않았던, 스스로 후회해 불을 껐으므로 중지미수라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내놓았습니다.

02쟁점

상고심은 사실과 주장을 처음부터 다시 제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다투지 않은 중지미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점은 실제로 중지미수가 성립하는지와는 별도의 심리 범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살핀다고 덧붙인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차상 제한만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발적 후회를 인정할 자료와 확정된 진화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불을 스스로 껐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감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는 여전히 남는 질문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새 중지미수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직권 검토에서도 범행을 후회해 진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정된 경위는 장롱의 불길이 치솟자 겁을 먹고 물을 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의성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 완수의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멈춘 것인지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중단을 불길과 자신의 안전 위험, 발각·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장애에 따른 것으로 평가해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와 간질발작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해 방화미수 등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4의의

판결은 중지미수의 주장 시기와 증명 내용을 함께 살피게 합니다. 원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를 상고심에서 새로 제시하는 문제와, 기록에 있는 진화 행동이 자의적 포기를 뜻하는 문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느 경로로 보더라도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등장한 모든 포기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치솟는 불길에 겁먹고 껐다는 구체적 사실에 기초했습니다. 중지미수에 따른 필요적 감면이 부정된 것과 진화 행위를 다른 양형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