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건조물이 타지 않았으므로 기수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수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수를 인정해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기수의 증명이 부족하면 전부 무죄가 되는지, 아니면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이 판결을 읽는 출발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현주건조물방화 기수 판단을 파기했지만, 같은 공소사실 안에 포함된 방화미수를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별도로 공소장을 바꾸거나 기수 부분에 무죄 주문을 내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침대 매트리스와 다른 이불로 번졌습니다. 그 무렵 이웃들이 진화해 빌라 해당 호실의 건물 자체는 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기수로 처벌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인정과 법리,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등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미수로 판단을 바꾸려면 먼저 기수에 필요한 부분 중 무엇이 빠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건물 안의 물건이 아니라 건조물 자체가 독립해 연소할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침구가 건물과 쉽게 분리되는 물건이라면 그것이 탔다는 사실을 곧 건물의 소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은 실행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을 태우려 불을 놓았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기수로 기소된 행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수의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그보다 좁은 미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범위가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매트리스와 이불을 건물 훼손 없이 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은 이상 독립연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제1심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 적용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그 미수 사실이 기수 공소사실에 포함돼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수 부분의 무죄는 이유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별도 주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음주량과 평소 주량, 범행 방법 및 전후 행동에 비추어 심신미약은 배척했습니다. 미수감경과 당시 정상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57일을 산입했으며, 공식 표제에는 확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수 판단을 뒤집었다는 것과 유죄를 면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항소심은 인정할 범죄의 완성 단계를 낮춰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수 부분에 별도 무죄 주문이 없다는 이유로 기수 유죄가 남아 있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결론의 전제는 같은 방화 행위에서 미수 사실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 침구만 연소했고 건물 자체는 타지 않았다는 증거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이웃의 진화로 피해가 제한된 사실, 미수 성립, 음주에 따른 책임능력 및 형량은 각각 구분해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