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최고 요율이 같아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했더라도, 하나의 운영자를 위해 여러 업체가 응찰했다면 참가자격 심사와 경쟁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01사건 개요
휴게소 입찰에서 같은 요율을 적은 업체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해진 선정 방식에 따른 결과였지만, 추첨에 참여한 업체 중에는 낙찰 후 같은 사업을 할 것을 미리 약속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중심에는 정작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참가하려면 3년 동안 매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먼저 재무평가로 상위 절반을 고른 뒤 최고 임대료 요율을 제시한 회사를 선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자격 없는 업체의 운영자는 발주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자격 있는 회사들을 모았고, 어느 회사가 낙찰되든 함께 새 회사를 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입찰 서류도 이 업체가 취합했습니다. 일곱 회사 중 세 곳이 재무평가를 통과했으며, 그중 두 회사가 이 합의에 참여한 업체였습니다.
02쟁점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했고 다른 경쟁업체도 참가했다면 공정한 입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가격이나 추첨 자체의 조작보다, 독립된 경쟁자처럼 응찰한 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운영자를 위한 기회를 늘렸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방해를 부정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발주회사 직원과 관련된 배임수재 문제는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직원의 처제가 매점 영업권을 얻었는데, 당시 형법 아래에서 이를 직원 본인이 받은 이익과 같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입찰방해를 무죄로 보면서 배임수재·증재에 관해서는 피고인별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입찰방해죄가 적정한 가격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합의는 사후에 공동사업을 논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여러 회사의 이름으로 응찰해 낙찰 가능성을 높였고, 매출액 기준과 재무심사로 적격 운영자를 가리려는 취지도 무력화했습니다. 참가자 전원의 담합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새 운영회사 설립에 발주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이러한 위험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부 피고인의 입찰방해 무죄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이미 인정된 입찰방해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함께 선고된 배임수재 부분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해 그 직원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처제가 취득한 영업권은 직원의 직접 취득과 동일하게 볼 관계인지 더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배임증재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은 피고인과 죄명, 파기 이유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04의의
동률 추첨은 독립적으로 경쟁한 참가자 사이에서 기회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회사의 응찰 기회를 확보한다면 추첨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도 그 앞단의 경쟁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낙찰 요율의 높고 낮음보다 참가자격 제한을 우회한 다수 명의 응찰의 실질이었습니다.
배임수재에 관한 판단은 판결 당시 조문을 전제로 합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주게 하는 행위에 관한 형법 제357조는 이후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제3자 취득 이익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과 입찰방해의 성립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