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예정가격의 여섯 배가 넘는 낙찰가격은 경쟁 포기 합의나 허위 조언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업체가 가격을 정하는 과정까지 살폈습니다.
01사건 개요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의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여섯 배를 넘었습니다. 두 참가업체 모두 예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결과를 근거로 입찰의 공정이 해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본 것은 가격이 만들어진 과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쟁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참가를 포기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회사와의 관계는 숨기고, 그 회사 대표에게 돈을 주면 응찰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대표도 제안에 응할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별도의 물품보관함 입찰에서는 참가 의사 없는 여섯 업체를 들러리로 동원했고, 실제 경쟁업체 세 곳 중 한 곳과 합의해 입찰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02쟁점
입찰방해의 판단을 발주자가 얻은 금전적 결과에 한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더라도 상대방을 속여 응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쟁방법을 해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했습니다.
물품보관함 입찰에는 합의하지 않은 업체도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를 담합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책임을 피할 이유가 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두 입찰은 구체적 수법이 달랐지만, 어느 쪽이든 독립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지가 공통된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입찰방해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낙찰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되며, 참가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품보관함 입찰에서는 실제 경쟁업체 한 곳이 합의로 빠지면서 경쟁자가 세 곳에서 두 곳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는 피고인 측의 기망이 상대 업체로 하여금 피고인 측 회사보다 낮게 응찰가격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낙찰가격 자체가 높았다는 사정으로 이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다투어진 납입가장죄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회사 설립 직후 자본금을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인출했으나, 실질은 주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돈을 반환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높은 낙찰가격과 공정한 경쟁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돈을 더 받았다는 결과만 보면 가려질 수 있는 경쟁 포기와 가격 결정 과정의 기망을 문제 삼았습니다. 입찰을 한 업체가 여럿 남아 있어도 일부 경쟁자를 인위적으로 배제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계회사들이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찰방해를 인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실제로 들러리를 세운 사정, 경쟁자의 참가 포기 합의, 회사 지배관계를 감춘 허위 조언과 응찰가격에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책임의 근거는 이러한 행위와 경쟁절차의 관계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