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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명 중 아홉 명과 투자 약정을 했다면 분양을 방해한 걸까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 입찰방해·업무방해 무죄 유지

판례 요약

가격이 정해진 추첨 분양은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달랐습니다. 합작투자 역시 분양자가 허용한 범위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신청자격이 없는 투자자가 열두 명의 분양 신청자 중 아홉 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와 자격을 이용해 당첨 가능성을 약 75%로 높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참여 방식은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니라 자격 있는 신청자들과의 합작투자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분양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는 가격이 약 90억 2,025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내 중고차매매업 면허를 갖추고 신청금 4억 5,000만 원을 예치한 신청자 중 한 명을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찰방해 또는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2쟁점

당첨 기회를 여럿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방해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분양이 형법상 입찰에 해당하는지부터 문제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적 기관의 선정절차에 참여했다는 점과 가격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방을 정한다는 점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입찰이 아니라면 업무방해는 성립할 수 있는지도 별개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투자 약정이 있었는지, 분양자가 투자자와의 합작을 금지했는지 허용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미리 정한 분양가격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상대방만 선택하는 절차는 자유경쟁으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찰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입찰이 없으므로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방해에 관해서는 다른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단순한 명의대여로 공평한 기회를 침해했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합작투자였습니다. 토지공사도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신청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은 사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 신청을 허용한 구조와 전체 사업자금 규모를 보아도 자본을 가진 투자자와의 합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는 분양자가 예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입찰방해와 업무방해를 모두 무죄로 본 원심에 대한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의 두 무죄 이유를 합쳐 “추첨이므로 괜찮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입찰방해는 가격경쟁 절차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부정되었지만, 업무방해는 합작의 실질과 분양 조건을 따져 따로 부정되었습니다. 절차의 성격과 참여행위의 적법성은 순서가 다른 질문입니다.

법원은 합작이 아닌 단순 명의대여가 공정한 기회와 공익 목적을 침해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추첨에서 다른 신청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약정과 운영자가 허용한 참여 범위가 함께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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