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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다섯 업체가 경쟁해도 가격·시공자 사전 합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의 입찰방해 무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판례 요약

다른 경쟁자가 많다는 이유로 일부 업체의 합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인증서 발급의 적법성과 그 인증서로 참여한 입찰의 공정성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여러 업체가 서로 가격을 맞추고, 누가 낙찰되더라도 실제 공사는 특정 회사가 전부 맡기로 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행위가 입찰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게 한 행위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입찰에 여섯 곳에서 서른다섯 곳까지 업체가 참가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많아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1의 일부 입찰방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 결론에 불복했습니다.

02쟁점

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음이 뚜렷하지 않으면 담합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합의는 응찰가격을 맞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최종 공사 수행자까지 미리 정한 것이었습니다. 경쟁업체가 많은 사정이 이러한 경쟁방법의 위험을 없애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인증서 부분은 별도의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회사 명의로 발급받았더라도 대표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고 관리·지배도 유지되었다면 당시 전자서명법 위반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인증서 발급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그 이후 입찰에 담합이 있었는지는 구별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입찰방해죄의 보호 범위를 가격 형성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도 보호되므로, 가격과 공사 수행자를 정해 놓은 업체들이 투찰했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참가자가 많아 결과적으로 가격에 부당한 영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 1의 입찰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론으로, 이 판결에서 환송 후의 최종 형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당시 전자서명법에 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기 회사 명의로 발급받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지배를 유지하는 대표자의 승낙·위임 아래 발급받은 경우는 당시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경쟁자가 몇 명 남아 있는지는 입찰의 한 사정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것처럼 참가한 업체들이 실제로는 가격과 수행자를 미리 정했다면, 결과적인 가격 효과와 별개로 경쟁방법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갈랐습니다.

인증서에 관한 판단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두었던 구 전자서명법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제도가 바뀐 현재의 서비스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적법한 위임에 의한 발급이라는 결론이 담합 입찰까지 정당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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