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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한 상대보다 싸게 써냈다면 정상적인 경쟁으로 돌아온 걸까요?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 입찰방해 유죄 유지

판례 요약

합의 가격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담합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합의를 믿고 높은 가격을 적는 상황을 이용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낙찰을 받기로 예정된 업체는 9,970만 원을 적었지만, 피고인 업체는 가장 늦게 9,200만 원으로 응찰해 낙찰받았습니다. 가격만 보면 피고인이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참가업체 사이에서 가격과 순차 낙찰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제조·판매하는 네 업체는 도시철도공사의 제작·설치 입찰을 앞두고 한 업체가 먼저 낙찰받은 뒤 나머지에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돌아가며 낙찰받는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의 거절로 합의하지 못했지만 입찰 전날과 당일 다시 통화했습니다. 당일에는 나머지 업체들이 1억 원 이상으로 응찰하라는 구체적인 연락이 전달되었고, 다른 두 업체는 예정 업체보다 높은 금액을 적었습니다.

02쟁점

처음 거절한 피고인이 이후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초기 논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고, 마지막 통화의 흐름과 가격 지시, 다른 업체들의 실제 응찰 행동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어긴 저가 응찰은 어떻게 평가할지도 문제였습니다. 발주자에게 더 싼 가격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찰방해를 부정하는지, 아니면 담합으로 만들어진 경쟁 상태를 자기 낙찰에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담합이 성립했다는 원심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통화 경위와 응찰금액이 그 근거였습니다. 피고인이 마지막 통화에서도 거절했다면 연락을 중개한 사람이 이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합의대로 응찰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어서 입찰방해죄는 가격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도 보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합의에 따라 높은 가격을 적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가 그보다 낮게 써낸 경우, 그 참가자는 담합으로 조성된 상태를 이용해 낙찰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입찰방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낮아진 낙찰가격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담합과 그 이용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04의의

담합 약속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과 담합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쟁을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업체들이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를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저가 응찰이라는 마지막 행동만 따로 떼어 적법성을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협의를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의 전제는 입찰 직전 재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합의 참여가 증명되었는지와, 그 합의 가격을 어긴 뒤에도 입찰방해가 되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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