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명의를 바꾸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뒤 대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타인의 매수를 막았다면, 높은 입찰가격도 경매방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01사건 개요
세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모두 열네 차례 고가 입찰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사람이 실제로 매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응찰했습니다. 애초 매각대금을 낼 뜻이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첫 응찰가는 감정가의 약 426%인 18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어진 입찰가격은 감정가의 235%에서 2,253%에 이르렀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허가를 받아도 대금을 내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고, 각 경매에서 같은 방식의 입찰이 네 차례에서 여섯 차례씩 이루어졌습니다.
02쟁점
매각대금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경매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미납이 자금 사정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입찰자의 매수를 막기 위해 경매의 외형을 이용한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재매각에서는 종전 매수인의 입찰을 제한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명의를 동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입찰하고 매각허가도 받았다는 외형과 달리, 이런 방식이 경매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훼손하는 위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경매방해죄가 적정한 가격 형성과 함께 공정한 경쟁방법을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지급 의사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뒤 미납을 되풀이하면 다른 참가자의 매수 기회가 막히고 경매절차 자체가 형식만 남게 됩니다.
피고인이 이름을 바꾸어 반복 입찰한 경과와 자금 능력, 목적이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1년 3월 채권자에게 변제했고 경매는 취하되었습니다. 재매각 때와 달리 경매가 취하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이용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체 행위를 경매의 공정을 해친 위계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별 입찰의 미납 하나만을 들어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수를 저지하려고 구성한 반복 행위를 본 판단입니다.
04의의
고가 응찰은 통상 매각대금을 높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지급할 뜻이 없다면 정반대의 목적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가격의 크기만이 아니라 입찰 목적, 납부 능력, 명의 변경, 반복 횟수와 실제 매수 기회에 미친 영향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매각허가 후 자금 조달에 실패한 일반적인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제3자의 매수를 차단하려는 목적, 이를 실현한 절차 이용이 이 사건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