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입찰장 출입을 차단하고 정해 둔 두 사람만 참가시킨 행위는 입찰방해의 위력에 해당했습니다. 실제 낙찰 결과가 불공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누가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출입구에서 통제했습니다. 입찰 장소를 에워싸 입구를 막자 다른 참가 희망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정해 놓은 두 사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동을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와 공정성 침해에 관한 법리를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위력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장소를 둘러싸 진입을 막는 힘의 행사가 경쟁자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제로 실제 부당한 가격의 낙찰까지 나와야 하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입찰의 공정성을 결과 가격에서만 볼 것인지, 그에 앞서 경쟁자들이 참가할 기회를 통제한 위험까지 볼 것인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입찰방해죄가 입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력도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입찰 장소를 에워싸고 출입을 봉쇄해 다른 참가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동은 위력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두 사람만 입찰하도록 만들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를 입찰방해로 평가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입찰의 출발점은 경쟁자가 참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입찰서에 어떤 금액을 적었는지와 별도로, 누군가 출입구에서 참가자를 골라내면 경쟁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 판결은 가격 담합 외의 물리적 참가 방해도 형법상 입찰의 공정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항의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행위를 모두 같은 수준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장소를 둘러싸고 입장을 차단해 정해 둔 사람만 참가시켰다는 구체적 행동이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위력의 유무는 표현된 불만보다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참가를 어떻게 막았는지에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