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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다시 시작하자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2. 24. 선고 92노8545 판결

판결 결과양형부당으로 원심파기 후 피고인별 형 감경, 판결 확정

판례 요약

재개 전 100억 원까지 올랐던 경매가 합의 후 44억 7,000만 원에 끝났습니다. 일부 참가자만 합의했더라도 경매방해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처음 경매에서는 두 참가자가 경쟁하며 가격을 올렸습니다. 약 44억 원이던 경매개시가격은 100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소란으로 경매를 재개하게 되었고, 그 사이 한쪽 참가자와 토지 위 건물 입주자들을 대리하던 참가자가 타협했습니다.

재개 후에는 담합에 관여한 측이 44억 7,000만 원에 경락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타협을 모르는 참가자와 가담하지 않은 참가자가 있었고, 최저가격보다는 높게 경락되었다는 점을 들어 경매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합금 수수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02쟁점

최저가격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경쟁과 같은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합의 전 실제 경쟁가격이 이미 100억 원까지 오른 경과가 있어, 재개 후 결과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책임을 없애는 사유인지 문제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모두가 같은 혐의였던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2는 학교용지 해제 등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약속받은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되었으므로 경매방해 피고인들의 책임과 나누어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담합 없이 진행된 첫 경쟁과 타협 후 재개된 경매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100억 원까지 오르던 가격이 44억 7,000만 원에서 끝났다면, 최저가격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경쟁 결과와 같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경매방해는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며 참가자 전원의 담합이나 담합금 수수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령과 전과, 범행 경위·결과, 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별도 변호사법 위반의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세 피고인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식 판례정보에는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04의의

담합의 영향을 판단할 때 예정된 최저가격과만 비교하면 실제 경쟁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가 중단되기 전의 응찰과 재개 사이의 합의가 가격 변화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 영향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항소심의 원심 파기는 무죄 판단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시 한 판결입니다. 또한 1993년 하급심 확정판결의 개별 형량과 당시 금액을 현재 유사 사건의 보편적인 처벌 수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2. 24. 선고 92노8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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