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배전공사 구역별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의 가격을 조정한 사건입니다. 추첨과 산식이 남아 있어도 실제 경쟁을 무력화한 책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배전공사 단가계약의 낙찰가격에는 추첨과 산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미리 제시한 예비가격 열 개 중 세 개를 추첨해 평균을 내고 그 90%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참가업체들은 이 구조에 맞추어 구역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의 응찰가격을 조정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의 1998년도 입찰은 동래 지역 다섯 구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낙찰업체는 각 구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를 2년 동안 맡게 되었습니다. 전기공사업자들은 구역을 나누어 한 업체씩 낙찰받기로 했고, 다른 업체는 낙찰 가능성이 없는 가격을 적도록 했습니다. 들러리 업체가 낙찰을 포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02쟁점
피고인들은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합의였고 발주자에게 실제 손해를 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추첨 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입찰에서 업체들이 가격을 맞춘 행위가 경쟁을 해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누구를 낙찰시키겠다는 의사에 머문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예정 업체는 가능한 높은 가격대에, 들러리는 극히 낮은 예비가격 조합에서만 낙찰될 수 있는 가격 등에 응찰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이 산식의 외형 아래 경쟁을 실질적으로 없앴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경쟁업체처럼 참가했지만 실제로는 구역마다 한 업체가 낙찰받고 나머지는 낙찰될 수 없는 가격을 적도록 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했습니다. 그 행위는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입찰방해죄에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발주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피고인들이 실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결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당경쟁을 피하려는 목적도 이 담합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찰방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에 관해서는 상고이유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사정도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04의의
참가업체 수와 실제 경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들러리는 단순히 입찰서만 내 준 것이 아니라 가격 산정 구조에 맞추어 낙찰 가능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첨으로 일부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의 영향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배전공사 입찰의 구체적 산식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의 모든 입찰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낙찰자를 먼저 정하고 다른 업체의 응찰을 경쟁 배제에 이용했다면 실제 손해액 산정과 별개로 공정성 침해 위험을 판단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