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기업결합심사의 선처와 특정 사찰에 대한 10억 원 시주가 연결되었습니다. 처분이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나 종교적 기부라는 형식은 대가관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통신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해 주식 처분명령 등이 내려지면 경제적·경영상 손실이 생길 수 있었고, 어떤 조치가 나올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사찰의 불사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시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교환사채 매각을 권유하면서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기업 측은 매각 의사를 전하고 시주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심사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실제 시주도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앞선 만남에서 이미 시주를 승낙받았고 종교적 기부였다는 점 등을 들어 뇌물성을 다투었습니다.
02쟁점
돈이 공무원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정 사찰이 받았다는 사정과 별개로 위원장의 직무 및 기업의 선처 요청과 시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시주를 받은 사찰이 그 관계를 알아야 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기업이 바란 심사 결과가 적법한 재량행사라면 부정한 청탁을 부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독립적으로 약속된 기부인지, 당면한 심사를 유리하게 처리받기 위해 요청에 응한 것인지가 중요한 사실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진술조서와 법정진술 등을 살펴 앞선 만남에서 이미 시주가 승낙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잠정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공정위에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부탁할 때에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업무라도 재물을 대가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의 현안, 시주 요청에 응한 경위, 평소 친분과 기부 동기, 금액을 종합하면 이 시주는 심사업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 시주라는 성격이나 세법상 적법한 처리도 뇌물성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공무원이 사적으로 돈을 챙겼는지만 살펴서는 제3자뇌물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기부하도록 한 경우에도 공적 권한의 행사와 금품 제공이 교환관계에 있다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기부 자체보다 기업이 직면한 심사와 10억 원 요청의 연결을 본 사례입니다.
또한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가성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적법한 처리를 바라는 부탁도 재물과 맞바꾸는 청탁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법상 제3자뇌물의 부정한 청탁을 다른 법률의 청탁 규정과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