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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지원금과 뇌물의 성격이 겹친 1억 원, 액수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판결 결과수뢰액 산정 법리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정치자금과 직무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면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뢰액을 불명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수수행위는 각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시장이 받은 1억 원을 두 가지 성격의 돈으로 보았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의 선거운동 지원금이면서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 시장 직무에 관한 대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나의 금품 수수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이 함께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수뢰액을 정할 때는 직무 대가인 돈과 아닌 돈이 섞여 나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억 원 수뢰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액수 불상의 단순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뇌물성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검사는 이 수뢰액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02쟁점

같은 돈이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직무의 대가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액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례를 따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와 두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를 같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번 받은 금품을 한데 묶을 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각 수수의 시점과 목적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뇌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이유로 뇌물액을 언제나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치자금과 뇌물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도 실질이 직무 대가라면 뇌물의 성격도 갖습니다. 직무의 대가와 그 밖의 사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면 금품 전부가 직무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수수행위마다 직무관련성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행위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돈에 선거 지원과 인허가 등 직무 대가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뢰액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증거능력 및 직무관련성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의 상상적 경합관계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해 환송했으며, 이 단계에서 환송 후 선고형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지원금이라는 명목을 떼고 거래의 실질을 본 판결입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돕는 돈이라는 설명이 사실이더라도, 동시에 직무 수행의 대가라면 뇌물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불가분적으로 결합했다고 인정한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점이 곧 수뢰액을 모른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치인이 받은 돈 전체를 일률적으로 뇌물로 보라는 뜻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과 액수 판단 사이의 모순을 바로잡은 것으로, 실제 각 거래에 대한 판단과 환송 이후의 결과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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