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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보낸 선물의 비용을 직무 관계자가 대신 냈다면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판결 결과뇌물공여·수수 무죄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선물이 공무원의 손을 거치지 않았어도, 수령인을 정해 자기 이름으로 보내려는 의사가 실현되면 직접 뇌물수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사건 개요

새우젓 선물은 도청 과장의 집이 아니라 329명의 수령인에게 배송되었습니다. 발송인은 과장이었지만 총 1,118만 6,000원의 비용을 부담한 사람은 어촌계장이었습니다. 과장은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발송이 문제 되었습니다.

과장은 어업지도와 보조금 사업, 어로행위 단속 등을 총괄했습니다. 어촌계장에게서 선물을 보낼 사람이 있으면 보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직원에게 수령인 선정기준을 지정하고 명단을 보고받아 승인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자기 지인도 추가했습니다. 원심은 실제 수령인들과 과장의 관계만으로 과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공여·수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직접 뇌물수수인지 판단할 때 물건이 반드시 공무원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과장이 자기 선물로 보낼 상대를 정하고 다른 사람이 비용과 배송을 맡았다면, 이익을 누가 부담했고 누구의 처분 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제3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외형만으로 제3자뇌물 문제로 돌릴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별도로 이익을 주도록 한 것인지, 공무원 자신의 선물 출연을 대신 실행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여자를 직무 관련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여자와 공무원 사이에서 금품이 직접 오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촌계장은 과장이 정한 사람에게 과장 이름으로 선물을 보냈고 수령인들도 과장의 선물로 인식했습니다.

과장은 이전의 같은 방식 배송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기소된 기간에는 선정기준 지정과 명단 승인에도 직접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선물 제공방법에 대한 의사 합치와 양해를 뒷받침했습니다. 어촌계장의 출연을 통해 과장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직접 전달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공여·수수를 무죄로 본 해당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최종 선고형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은 물건을 직접 보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낼 선물을 직무 관계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신 보내고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그 출연을 통해 자신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명단 통제와 발송인 표시는 그러한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모든 대리배송이 뇌물이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직무관계와 비용 부담, 공무원이 선물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함께 확인된 사안입니다. 제3자가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수수 여부의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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