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도중에 합류하거나 인사만 한 사람에게 같은 몫을 배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100만 원 기준을 판단할 때는 비용 발생과 실제 향응 귀속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총 접대비는 53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의 향응을 받았는지를 정하려면 참석자 수만 세어서는 부족했습니다. 2019년 7월 유흥주점에서 제공자 두 사람이 검사 세 명을 접대했고, 검사 두 명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소된 검사는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방에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합류했고 자산운용회사 부사장은 인사를 하려고 잠시 들렀습니다. 술·안주 240만 원과 접객원·밴드 등 비용 296만 원을 합친 전체 금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기소된 검사의 향응이 100만 원을 넘는지가 달라졌습니다. 검사는 114만 5,333원 상당을 받았다고 기소했지만 원심은 중간 참석자까지 나누면 기준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남는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2쟁점
공동으로 소비한 향응의 개인별 가액을 알 수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참석 목적과 시간, 비용이 발생한 때가 다른 사람까지 같은 가액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도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형을 정할 때의 참고자료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요건을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피고인 몫을 낮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과하게 배분해서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피고인에게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과 다른 평가를 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관계와 신분, 접대 목적, 참석 경위·시간, 향응 내역 등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늦게 합류한 직원은 원래의 접대 상대가 아니었고, 기본 술값과 접객원 기본요금 합계 240만 원은 도착 전에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 비용까지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인사하러 온 부사장도 독립적인 접대 상대나 공동 소비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기소된 검사가 자리를 떠날 때까지의 비용을 확정한 뒤, 일부 구간 참석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구분·공제하고 나머지를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금액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직접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접대비 균등 분할은 사실관계를 대신하는 계산 공식이 아닙니다. 늦게 온 사람이 오기 전에 발생한 비용인지, 독립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부터 따져야 각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석 시간과 접대 대상의 차이가 금액 판단을 바꾸는 핵심이었습니다.
평등 분할 원칙이 폐기된 것도 아닙니다. 같은 가액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달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구체적인 비용과 귀속을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므로, 검사가 주장한 114만 5,333원을 대법원 확정액으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