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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에게 매달 준 50만 원, 개인 이익인가 업무비 정산인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판결 결과금품 제공자·수행비서 부분 파기환송, 시장 상고 기각

판례 요약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외형보다 개인이 부담한 수행 비용을 보전하는 관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영득의사와 실제 사용처를 살피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시장 수행비서는 휴일이나 시장의 휴가 중에도 운전과 수행업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없는 식사비 등 부대비용을 개인 돈으로 부담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급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매월 지급했습니다. 수행비서는 받은 돈 대부분을 실제 수행 과정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2019년 매달 50만 원씩 11회, 총 550만 원을 주고받아 회계연도 300만 원 기준을 넘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비서가 돈을 보유하거나 이익을 누릴 의사로 받았고 위로·격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비서는 개인 비용의 보전이라는 실질을 주장했습니다.

02쟁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을 금지하는 규정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정산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같은 액수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공직자가 무상으로 개인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 사이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돈을 받는 정당한 권원과 영득의사, 실제 사용처가 쟁점이었습니다. 수행비서가 먼저 지출한 돈을 돌려받거나 앞으로 부담할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라면 기부·후원·증여와 같은 성격인지 따져야 했습니다. 예산으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서 개인의 최종 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당한 권원 없는 금품 수수와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수수를 구별했습니다. 종속적인 지위에서 수행업무의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받은 돈 대부분을 그 비용으로 사용한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예산으로 정산되지 않는 비용이라도 개인이 최종 부담할 것은 아니므로 사후 정산이나 사전 보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급이 공직 공정성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인지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상하관계와 업무관계에 비추어 위로·격려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에 준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수행비서 부분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 제공자의 청탁금지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제공자에게는 다른 유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그 부분 전부가 환송되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시장인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직자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그 돈의 경제적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업무 때문에 먼저 부담한 비용을 보전받는 것과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지급 주기나 명칭보다 실제 지출과 정산 필요성을 통해 그 차이를 판단했습니다.

활동비라고 부르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처와 지급 경위, 개인적 이익의 유무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된 사안입니다. 비용 보전 부분의 파기가 시장의 다른 뇌물 관련 유죄까지 부정하지 않았고, 제공자에 대한 전부 파기도 다른 혐의 모두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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