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시장정비사업에 재개발사업 규정을 준용하는 법률 구조에는 조합임원의 공무원 의제도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막연한 공익성이 아니라 그 준용규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계약 등과 관련한 사전뇌물수수·뇌물수수 사건에서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통시장법 자체에 그런 명문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조합장 지위를 얻기 위한 가처분 과정의 변호사 비용 440만 원과 인지·송달료 50만 원을 용역계약 희망자가 대신 부담한 행위 등이 재판 대상이었습니다. 토지매매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도 정비사업 계약의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산고법이 항소를 기각하자 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민간인에게 공무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구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구가 사업 절차뿐 아니라 벌칙 적용을 위한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시장정비 조합이 일반 정비사업 조합과 다르며, 포괄적인 준용으로 처벌 대상을 넓히면 명확성 원칙과 유추·확장해석 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업의 공익성만을 이유로 범위를 확대한 것인지, 법이 예정한 준용의 해석인지를 가려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시장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고려한 준용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개발사업 규정을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도 조합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해당했습니다.
이를 시장정비 조합임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준용에 따른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금지되는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장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해당 상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으로 읽어야 합니다.
04의의
누가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지는 직함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이 특정 업무 담당자를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게 하거나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책임의 근거를 법률의 문구, 사업의 관계와 규정의 성격에서 찾았습니다.
공무원 의제는 조합장의 모든 행위를 일반 공무원의 행위로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규정 적용 범위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개정 전 전통시장법을 적용한 판결이므로 사업의 근거와 행위 당시 조문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