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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준은 어디에 붙는 숫자일까요? 내력벽 공사의 법적 분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

판례 요약

내력벽을 해체한 경우와 해체 없이 수선·변경한 경우는 같은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작은 출입문 공사도 내력벽의 위험상황을 바꾸는 해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강조한 숫자는 30㎡였습니다. 벽 전체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부분만 손댔으므로 허가 대상 대수선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의 숫자는 모든 내력벽 공사에 공통으로 붙는 면제선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공사의 종류를 분류해야 했습니다.

공사는 공동구 우측 벽체에 가로 2m, 높이 1.8m, 두께 60cm의 개구부를 뚫어 출입문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사했고, 벽도 내력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각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으며, 상고심에서는 벽의 역할과 일부 제거를 해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검토됐습니다.

02쟁점

법령은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면적 이상의 수선·변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공사라는 사실은 해체가 아니라고 분류될 때와 해체로 분류될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부를 남겨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체라는 말을 배제하면 위험을 바꾸는 공사가 규제 밖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논의는 그 벽이 내력벽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순 칸막이에 내력벽의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벽의 이름이나 위치보다 전체 건물의 구조, 설계·시공상 역할과 하중의 방향·크기를 통해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는 벽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우측 벽체의 내력벽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건물 구조와 외형, 설계·시공에서의 취급 및 하중을 종합한 판단으로, 항소심이 칸막이로 본 좌측 벽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벽을 전부 없애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위험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정도의 일부 제거는 해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에는 2006년 시행령 개정의 의미도 반영됐습니다. 개정은 해체의 30㎡ 제한을 없애고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정 수선·변경까지 규율했습니다. 벽 양쪽을 관통해 문을 낸 행위는 해체에 해당했으므로 면적 주장으로 허가 의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후 시정도 이미 이뤄진 무허가 공사의 성립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04의의

면적 수치만 확인하기보다 법령이 그 수치를 어떤 행위에 연결하는지 읽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력벽인가’와 ‘해체인가’가 먼저였고, 그 답에 따라 30㎡라는 항변의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문 하나라는 일상적 설명만으로 대수선 여부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벽 일부를 없앤 모든 공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중을 지탱하는 벽이라는 사실과 위험상황 변동 가능성을 갖춘 제거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개정 경과에 따른 기준을 건물의 실제 구조와 연결해야 하며, 단순 칸막이 공사까지 확장하는 해석은 이 판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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