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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 개인도 법인도 아니라면, 양벌규정의 연결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교회라는 단체와 그 대표자 개인은 같은 사용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직원을 개인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당시 법인에 관한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실제 건축행위는 인정됐지만 누구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인지에 따라 처벌 조항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교회는 대표자가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었습니다. 건설부장인 피고인을 고용한 쪽도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대표자를 개인 건축주로 보고 피고인을 그 사용인처럼 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0일 과천 건물 옥상에 샌드위치 패널 창고 150㎡를 짓기 시작해 다음 날 완공했습니다. 시청 허가 없는 증축으로 기소됐고 가설건축물에 관한 주장 등으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공사의 분류보다 먼저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신분과 고용관계를 검토했습니다.

02쟁점

양벌규정은 실제로 손을 움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처벌하는 포괄 조항이 아닙니다. 당시 무허가 건축의 직접 벌칙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했고, 건축주가 아닌 사용인에게 적용하려면 법정 사용자와 그 업무라는 관계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공사 사실의 증명이 그 관계의 증명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우회가 가능한지도 문제였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를 개인 사업주로 보거나, 교회 자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면 되는지입니다. 그러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가 개인 사업의 운영을 뜻하지 않고,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사실이 법인격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형벌 적용을 위해 넘나들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교회에 고용된 사람을 대표자 개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인을 개인 사업주로 전제할 수 없으므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을 통해 피고인을 처벌하는 원심의 법적 연결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법인에 관한 다른 양벌조항으로 바꿔 적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법인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오해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이라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04의의

형벌 조항의 빈틈처럼 보이는 상황도 단체·대표자·직원의 관계를 바꾸어 채울 수는 없다는 사례입니다. 현장에서 위반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칙이 존재하는지는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주체의 법적 성격이 실질적인 처벌 요건이 됐습니다.

다만 판결은 당시 양벌규정의 범위를 다룬 것으로 공사가 적법했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허가나 시정에 관한 행정적 책임은 별도이고 현재의 벌칙 체계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은 파기환송이며 후속 결론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무죄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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