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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의 ‘적합’은 무엇을 확인했다는 뜻일까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7377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변경이라도 보고서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감리보고가 공적 검사를 대신하는 기능에 주목해, 법정 항목과 안전 관련 변경의 보고 범위를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중간검사와 사용검사를 대신하는 감리보고서가 ‘적합’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증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심처럼 법령 기준에 맞는지만 기재하면 된다고 읽으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확인한 내용은 보고 밖으로 밀려납니다. 대법원은 감리의 본래 확인 업무와 보고제도의 기능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옥상·벽체의 철근 배근, 단열재와 복도 창문이 허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습니다. 설계자 겸 감리자는 2012년 1월 10일 중간보고서와 3월 23일 완료보고서에 적합으로 표시해 건축주 겸 시공자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공모에 의한 거짓 보고 혐의에 대해 원심은 보고범위가 좁다는 이유 등으로 거짓 작성을 부정했습니다.

02쟁점

보고의 진실성을 따지는 순서는 시공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로 곧장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차이가 보고해야 할 사항인지를 정하고, 그다음 실제 내용과 기재가 다른지 및 이를 알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심의 보고범위 해석이 잘못됐다면 이후의 증거 평가도 그 전제에서 다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변경허가·신고의 경미성 기준과 보고사항은 같은 문턱이 아닙니다. 변경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감리자가 확인한 중요한 변경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세부 시공 오차를 형사상 거짓 보고로 묶을 수도 없어 법정 항목과 안전 관련성, 변경 정도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한 내용도 감리보고 의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공적 검사를 대체한 제도의 취지상 법정 항목이나 안전 관련 변경은 경미한 변경 또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그 기준에서 다시 연결됐습니다. 철근 배근간격은 설계보다 크게 벌어져 단순 오차로 보기 어려웠고 준공 2년 만에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단열재 두께와 창문 열관류율은 열손실방지 항목에 관계되며 기준 미달 가능성과 변경 후 별도 검토 부재가 문제 됐습니다. 두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확인란·종합의견에 적합으로 기재한 점을 보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판결은 안전하다는 평가와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평가를 구별합니다. 감리보고가 담당하는 공적 확인 기능 때문에 시공 변경을 보고할 의무는 변경허가의 필요성과 독립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절차의 면제가 다른 의무의 면제까지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모든 시공 차이나 기준 미달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 대상, 차이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인식을 올바른 기준 아래 재심리하라는 환송입니다. 당시 건축·에너지 관련 조항의 판단을 현행 모든 설계 변경의 일률적 처벌 기준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7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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