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택법은 특정 모집승인 위반죄의 주체를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승인 전 조합에 그 지위를 넓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승인 전 활동의 모든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01사건 개요
승인 없이 진행한 사업인데, 바로 그 승인 부재 때문에 특정 벌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질문은 무승인 모집을 일반적으로 허용할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적용한 죄의 주체에 해당 조합이 들어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세 피고인은 미승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주택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으로 재판받았습니다. 원심은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모집승인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특히 피고인 2에 대한 이 전제가 검토됐고 같은 혐의의 피고인 1에게도 파기사유가 공통됐습니다.
02쟁점
벌칙만 읽으면 승인 없는 공급을 처벌한다는 취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벌칙이 인용한 ‘사업주체’의 정의까지 읽으면 적용 단계가 제한됩니다.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로 정의했습니다. 아직 승인을 받으려는 단계와는 다릅니다.
공급질서 보호의 필요성을 들어 이 정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형벌법규의 내용을 이루는 행정법상 정의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장차 승인받을 예정이라는 실질로 이미 받은 지위를 대체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대해석이 됩니다. 별도 조합원 모집 규제의 존재 여부는 이 특정 죄의 성립과 다른 질문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 조항의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그 부재를 인정하고도 사업주체로 보았으므로 법리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피고인 1에게도 적용돼 두 사람의 해당 주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 했습니다.
파기는 그 죄만의 삭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관련 유죄 부분도 함께 환송됐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넓은 파기 범위가 모든 혐의의 실체적 부정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벌칙상 지위를 갖췄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조합원 모집, 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이라는 단계마다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뒤 단계의 사업주체를 전제로 한 벌칙을 앞 단계로 소급해 넓힐 수는 없습니다.
승인 전 모집이 아무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용 선언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별도 모집 규제와 배임 등의 책임은 남는 문제입니다. 또 두 피고인의 동반 파기와 세 번째 피고인의 상고기각, 실체 판단과 형 재산정을 위한 파기의 차이를 구분해야 주문이 정확히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