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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정기공개 위반죄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판결 결과원심 피고사건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정보공개의 필요성만으로 특정 벌칙의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미작성 계획서와 실제 계좌자료를 나누고, 정기공개 목록의 문서인지 또는 직접 관련 자료인지부터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조합원이 자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조합장을 정기공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당시 법에는 작성된 서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와 요청에 따라 열람·복사하게 하는 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구별이 이 사건에서 문서의 존재와 범위를 따져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2019년 3월 11일 무렵까지 평택 홍보관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입출금 명세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일부터 15일 안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계획의 실질이 있으면 문서가 없어도 공개해야 하고, 무궁화신탁 관리계좌의 월별 내역도 법정 명세서 또는 관련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02쟁점

자료를 세 갈래로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은 문서라면 작성 후 공개하라는 조항이 작성의무까지 만드는지 문제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계좌자료라면 명칭이 아니라 내용·형식이 법정 목록의 문서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체는 목록 밖이라면 법정 문서에 직접 결합된 관련 자료인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공개 필요성이라는 넓은 기준으로 이 세 갈래를 합치면 처벌 요건이 사라집니다. 사업에 자금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계획서의 존재를 대신하고, 자금과 관계된다는 사실이 법정 명세서의 직접 관련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법원은 투명성의 목적과 형사처벌의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작성과 공개가 구별된 법문상, 작성된 적 없어 존재하지 않는 계획서의 미공개를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으로도 계획서가 작성됐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계획의 실질을 근거로 작성까지 요구한 것은 불리한 확장해석이었습니다.

계좌 내역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 월별 명세서의 내용·형식을 갖췄는지, 법정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거나 그 내용에 인용·별첨되는 등 불가분적·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원심은 다른 회계서류도 목록의 어느 항목인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별도 열람·복사 요청의 가능성은 구별했습니다.

04의의

판결은 자료를 숨겨도 된다는 허용이 아니라 특정 처벌의 경로를 정확히 하라는 판단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서의 미공개와 존재하는 자료의 법적 분류에는 서로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후자는 실제 내용을 심리하라는 환송이지 계좌내역의 확정 무죄가 아닙니다.

문서를 만들지 않으면 모든 의무를 피한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다른 작성·보관 규정이나 요청에 따른 열람·복사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당시 정기공개 조항과 현재의 항 번호·보고제도를 구분하면서,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이 특정 벌칙의 적용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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