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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는 말이 두 재판에서 다른 결과를 낸 이유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9845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행정소송의 처분사유 변경과 형사소송의 공소장변경은 같은 표현의 기준을 쓰더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컨테이너 설치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변경을 허용한 형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컨테이너를 둘러싼 두 재판에서 ‘변경이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기소 내용 변경이 허용됐습니다. 이 차이는 어느 판결을 무시한 것인지보다 각 절차가 무엇을 심판하는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는 처음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아 무허가 건축으로 기소했다가 제1심 중 가설건축물의 미신고 축조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은 하남시장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들어 형사 변경도 위법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변경을 허가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공소장변경의 한계는 기존 사실과 기본적으로 같은 범위인지입니다. 새 컨테이너나 별도 설치행위를 추가했다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에 대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중 어느 법적 평가를 할지 바꾼 것이라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하지만 그것만으로 두 판단이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항고소송의 처분 통제와 형사소송의 형벌권 실현은 구조와 적용 법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용어가 쓰였다는 사실이 동일한 범위의 심판을 뜻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해당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행위 자체가 변경 전후 같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의 무허가 건축과 가설건축물의 미신고 축조는 이 사건에서 서로 밀접하면서 양립할 수 없는 평가로, 다른 행위를 새로 끌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일성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됐다는 점도 형사 변경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의 변경 허용 기준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결과만으로 공소장변경을 위법하게 볼 수 없었고, 변경 후 공소사실의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병행 재판의 결과를 원용하려면 결론만이 아니라 무엇을 다툰 재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상 시정명령의 근거 변경을 다룬 판단과 형사 기소의 동일성 판단을 나누었습니다. 한 절차의 유리한 판단이 다른 절차의 모든 쟁점을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공소장변경을 언제나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컨테이너 설치행위라는 토대가 중요했고 실제 대상·시점·행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판결이 밝힌 변경 관계와 유죄 유지의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98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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