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미계약 주택의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도 공개모집까지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은 공급 역시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족·지인에게만 공급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법이 별도 공급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재량에는 누구에게 기회를 줄지도 자유롭게 고를 권한이 들어갈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 등으로 남은 20세대를 공개모집 없이 자신들이나 이사·용역업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공급했습니다.
핵심은 당첨 기회를 왜곡하는 방식이 반드시 허위서류 제출이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격을 꾸미는 대신 외부에 모집 기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부정한 주택공급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재량의 범위와 절차 생략의 의미를 검토했습니다.
02쟁점
별도 방법을 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알기 전에는 물량의 성격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 청약 수요가 부족해서 남은 미분양과, 공급량만큼 입주자를 정한 뒤 미체결·취소·해약으로 남은 미계약은 달랐습니다. 전자의 선착순 공급 예외를 후자에게 그대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미계약은 우선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별도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투명한 모집의 기본 조건을 지우는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허위로 자격을 꾸미지 않아도 필요한 공개 절차를 하지 않은 소극적 행동이 부정한 방법에 포함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별도 방법을 정하더라도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계약과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을 투명하게 관리하려 한 2018년 규칙 개정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20세대는 미계약 물량이므로 미분양의 선착순 예외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방법도 적극적인 허위행위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없는 공급방식이라면 필수 절차를 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만 임의 공급하며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에 해당한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재량이 있다는 것과 절차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예비입주자가 없어진 뒤에도 일반인에게 공급 기회를 여는 의무는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기회의 배제라는 소극적 방식도 공급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자격 사건과 다른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는 2020년 개정 규칙을 적용한 해당 공급행위의 판단입니다. 현재 공급계획에는 당시와 달라진 자격·거주요건과 모집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주택이라는 결과만으로 절차를 정하지 말고, 남게 된 원인과 적용 규정부터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