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같은 어린이집 사건도 직접 행위와 운영자의 감독 과실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원장의 CCTV·회의·교육·일지 점검과 순회를 살펴 무죄를 유지했고, 교사에게는 정서적 학대 유죄와 구법상 신체손상 증명 부족을 구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어린이집에는 CCTV와 정기 교사회의, 학대예방교육이 있었고 상담일지를 확인하며 교실도 순회했습니다. 교사의 학대가 발생했는데도 법원이 원장 무죄를 유지한 이유를 보려면, 바로 이 조치들의 실제 의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는 세 살 아동을 다른 아이들과 떼어 앉히거나 복도에서 혼자 식사하게 하고 신체 접촉도 했습니다. 학부모 항의로 상한 감정이 아동에게 표출됐다는 진술·영상이 있었고 아동은 심리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교사 정서적 학대에 벌금 200만 원, 신체손상 부분에는 이유무죄,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하나의 사건 안에서 증명할 대상이 셋이었습니다.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당시 법의 손상에 이르렀는지, 원장이 이를 막을 주의·감독을 소홀히 했는지입니다. 첫째가 유죄라고 둘째·셋째도 자동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매일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독 문제로 다퉜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 규모와 감독 가능성, 행위의 모습·피해 및 실제 예방 조치를 종합해야 했습니다. 신체손상은 2013년 행위의 구법 문언으로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원장에게 상당한 감독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예방교육과 회의, 영상 설치, 일지·순회가 있던 업무 상황에서 매일 CCTV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감독 소홀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사의 다른 쟁점에서도 결과를 구분했습니다. 구법상 신체손상은 상해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부정적 신체 변화여야 하는데 접촉이 그 정도였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서적 학대까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장 무죄와 교사의 정서적 학대 유죄·신체 부분 이유무죄가 함께 유지됐습니다. 직접 행위와 운영상 예방책임, 두 종류 학대의 요건을 각각 적용한 결론입니다.
04의의
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교육 이력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실제 운영된 조치와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었던 범위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교사의 유죄와 원장의 무죄가 함께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신체 손상에 관한 판단은 2014년 개정 전 법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조문에는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이 판결의 구법 기준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신체 손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서적 학대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