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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시효를 되살린 걸까요, 남아 있던 시효를 멈춘 걸까요?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판결 결과원심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시행 전 학대에 새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두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일에 남아 있던 시효의 향후 진행을 멈추는 것으로 보아 면소를 파기했고,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하도록 전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데 다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아직 끝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앞으로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범행이 새 법보다 오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경우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면소 여부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기소일만이 아니라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 2008년 행위의 7년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 새 규정이 이후 계산에 반영됩니다. 원심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이 계산에 실제 사실을 대입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어린 피해자가 동생 분유를 먹었다고 의심해 집에서 옷걸이와 손으로 때리고 물건을 던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01년생 피해자는 2015년 10월 기소 때에도 성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범행 뒤 7년이 지났는지만 보면 원심 결론에 이르지만, 시행일에는 아직 7년이 안 됐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과거 행위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읽을지,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기간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시행 당시 남아 있던 시효에 새 정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의 부활과 달리 미완성 시효의 장래 진행을 멈추는 것이므로 과거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학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도 전에 시효가 끝나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법 목적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9월 시행일부터 성년 전까지는 이 사건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고, 2015년 10월 기소가 시효 완성 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면소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주문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원심 전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다른 유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머지 사실인정에 관한 피고인 주장이 모두 옳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04의의

오래된 학대 사건의 시효를 보려면 ‘범행일→법 시행일→성년일→기소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일에 일정 연수를 더하는 계산만으로는 정지된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과거 범죄를 다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 전에 완성된 시효까지 살린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면소의 오류와 전체 형을 다시 정할 필요를 구분하면, 새 규정 적용과 전부환송의 범위를 각각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도7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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