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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학대의 장소가 덜 구체적이면 법원이 바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판결 결과아동학대 일부·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사 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오래된 행위라도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식별될 정도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곧바로 공소를 기각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그 시기에 다른 주소에서 살았다고 방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집 안의 거실인지 안방인지가 적히지 않아도 무슨 행위를 다투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대법원은 실제 방어 내용을 통해 특정의 충분성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혼 배우자의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고 아이가 다섯 살이던 2008년부터 울거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기소 뒤 원심은 일부는 시효 면소, 네 행위는 방법·부위·횟수·내부 장소 등이 불명확하다며 공소기각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유죄와 증명 부족 무죄가 함께 있었습니다.

02쟁점

공소사실 특정은 최대한 세밀하게 썼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 대상이 다른 행위와 구별되고 피고인이 실제 방어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달리 주장한 이 사건에서는 이미 일시·주거지·개략적 방법으로 행위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더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검사에게 이를 요구해야 하는지도 살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는 이유로 특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곧바로 공소를 끝내는 것 역시 적절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별도로 면소 부분에는 2014년 시행일에 남아 있던 시효의 정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소기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주소에 살았다는 피고인의 방어를 보면 세부 방 위치나 접촉 횟수의 추가 부족으로 방어가 어려웠다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일시·주거지·대략적 행위가 특정돼 있었고, 불명확한 점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기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효 면소도 별도로 잘못됐습니다. 2014년 9월 29일에 7년 시효가 남아 있던 행위는 성년까지 향후 진행이 정지됩니다. 완성된 시효의 부활이 아니므로 해당 행위를 다시 심리해야 했습니다.

파기는 아동학대 열 건과 함께 형을 정할 유죄 부분에 미쳤습니다. 그러나 상습성 부정과 다른 일부 무죄·배우자 폭행 면소까지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관한 검사 상고는 기각됐으므로 폭넓은 환송을 학대 혐의 전부의 유죄 인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04의의

공소사실의 구체성은 단순히 세부사항의 개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 대상이 식별되고 피고인이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도 오래된 학대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해당 행위의 유죄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심리할 부분과 그대로 유지된 무죄·상습성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특정, 시효, 증거 부족이 서로 다른 결론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도3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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