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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신분이 없는 공범에게 왜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을 적용했을까요?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2 부분 전부 파기환송·피고인 1 상고기각

판례 요약

보호자 신분이 없다는 사실과 보호자의 범죄에 공동 가담한 책임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비보호자도 공동정범이라면 당시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형법 제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와 신분 때문에 형만 달라지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차이는 공동정범이라는 죄명뿐 아니라 연인에게 적용할 법정형을 바꾸었습니다.

아동의 친모와 연인은 지속적 학대로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습니다. 원심은 연인이 보호자는 아니지만 공모한 아동학대치사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정할 때에는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일반 상해치사의 법정형을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그 법률 적용을 다투었습니다.

02쟁점

단서의 접근대로라면 보호자 아닌 연인은 공동가담해도 일반 상해치사의 형으로 낮아집니다. 본문이 적용된다면 보호자라는 신분으로 성립한 아동학대치사에 함께 가담한 이상 그 죄의 법정형에 따릅니다. 어느 구조의 신분범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연인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인지와 공모에 의해 그 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당시 아동학대치사는 보호자의 일정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정했습니다. 그 구성 자체에서 보호자 신분이 하는 역할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제33조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아동학대치사는 보호자 신분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보호자와 공모한 비보호자도 같은 죄의 형으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일반 상해치사형을 선택한 원심은 잘못됐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고 본 판단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연인의 공모·사망 예견과 공소특정, 제1심 방어권 주장도 따로 검토해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즉 신분을 새로 인정해 가중한 것이 아니라 인정된 공동가담에 맞는 법정형을 바로잡았습니다.

연인 부분은 일죄·경합범 관계의 다른 부분까지 전부 환송됐습니다. 반면 친모의 징역 15년은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다른 주문이 내려졌다는 점이 이 법정형 판단의 실제 효과입니다.

04의의

보호자인지부터 판단하되 거기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의 학대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면 신분이 없더라도 같은 죄의 공동정범과 법정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인이라는 관계만으로 공모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2021년 3월 개정 전 규정을 해석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나 현재 조문의 항 번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친모의 형이 유지된 부분과 연인의 형을 다시 정하도록 환송한 부분을 구별해야 이후 재판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09-16 선고 2021도5000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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