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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망 직전 걷고 말한 사실은 학대살해 고의를 부정할 근거일까요?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 부분 전부 파기환송·피고인 2 상고기각

판례 요약

쇠약해진 아동의 상태를 알면서 중한 학대와 방치를 계속했다면 사망을 용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기환송 뒤 학대살해 유죄와 징역 30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아동이 사망 이틀 전 편의점에 가고 직전까지 말을 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살해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누적된 생명 위험과 보호자가 알고 있던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부정의 근거를 전체 피해와 대조한 판단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11세 아들을 함께 양육한 피고인 1은 2022년부터 학대·방임을 계속했습니다. 체중은 38kg에서 29.5kg으로 줄고 등교도 중단됐으며 홈캠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2월 초 폭행·장시간 결박과 미구호 끝에 여러 둔력 손상에 의한 내부출혈로 사망했습니다.

02쟁점

고의 부정의 근거는 몇 갈래였습니다. 폭행 사이에 멈춘 시간이 있고 일시적인 보행·대화가 가능했으며 미리 증거를 없애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이 사망 위험을 몰랐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충분한지, 이미 극도로 쇠약한 아동에게 추가 폭력을 가한 선택과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살해 계획이나 한 번의 치명상이 없는 것과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아동의 의존성과 도움 요청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자가 상처·쇠약을 알고 치료나 실효적인 구호를 했는지가 위험 인식의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잠깐 걷고 말한 사실보다 누적된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대응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체중 감소와 상처를 알면서 폭행·결박을 계속했고, 쓰러지거나 통증으로 못 자는 상태에서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활력을 잃은 뒤에도 즉시 신고·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배우자 귀가를 재촉하며 홈캠을 버린 사정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 1의 살해 고의 부정과 일죄·경합범 부분을 함께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2024년 이 판결이 최종 형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환송심 서울고법은 2025년 1월 7일 학대살해 유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3월 27일 대법원 2025도1256은 고의·상당인과관계와 형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살해 유죄와 30년이 확정됐습니다.

04의의

치사와 살해의 구별에는 누적된 건강 악화를 보호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망 위험이 드러난 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살해 동기나 단 한 번의 치명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문제 된 사건이므로 그 전의 학대치사 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4년 파기환송의 법리와 2025년 재판을 통한 확정 결과를 함께 보되, 처음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7-11 선고 2024도2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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