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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찍지 않은 사람의 제작 책임은 영상이 생긴 과정에서 갈렸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

판례 요약

완성된 영상을 받은 사람인지, 협박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 낸 사람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촬영과 서버 저장을 따로 떼지 않고 협박에 따른 제작 과정으로 보아 간접정범 책임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휴대전화로 영상을 받았다는 마지막 장면만 보면 단순한 수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전에 일어난 일은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도록 했고, 그렇게 생성된 영상이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돼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재생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작 책임의 판단은 이 순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작동했고 제3자의 서버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미 존재하던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2쟁점

이 사건을 나누어 보면 촬영을 하게 한 원인, 영상이 만들어져 저장된 결과, 피고인이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있습니다. 제작죄를 판단하려면 마지막 수신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앞의 두 단계에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협박으로 촬영하게 만든 사람과 그 요구를 받은 피해자의 지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이 이러한 제작 과정에도 적용되는지가 법적 질문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해 법률이 정한 성적 행위의 영상을 생성하게 하고 서버에 저장시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직접 촬영은 제작 책임을 끊는 사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협박을 통해 제작을 실현한 방식으로 평가됐습니다. 영상의 저장 장소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니었다는 사정도 그 과정의 성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원심이 제작죄를 인정한 판단 외에 영상의 법적 성격과 나머지 공소사실의 사실인정에 관한 상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요 부분과 제작 부분을 포함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04의의

디지털 자료의 제작과 수신은 파일을 가진 결과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촬영 요구가 먼저 있었는지, 그 요구가 어떤 압박을 통해 실행됐는지, 요구 때문에 해당 영상이 만들어졌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이 판결은 남이 만든 영상을 받는 행위를 모두 제작으로 넓힌 사례가 아닙니다. 협박과 영상 생성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 제작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범행을 실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누어 읽어야 결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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