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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지시했다면 제작의 완성은 파일을 받기 전에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

판례 요약

제작에 관여했는지와 언제 제작이 완성됐는지는 별개입니다. 금전을 말하며 촬영을 지시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기기에 재생 가능한 영상이 저장되면 기수가 되며, 지시자가 직접 재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촬영을 시킨 사람이 아직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면 제작은 미완성일까요? 대법원은 제작자의 관여 방식과 영상의 완성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촬영 지시가 있었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그 지시를 받아 촬영한 자료가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메신저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성적인 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는 그에 따라 촬영했습니다. 원심은 영상정보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때 이미 제작행위가 완성됐다고 봤습니다.

02쟁점

피고인이 내세운 것은 자신은 파일을 전송받았을 뿐 직접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설명이 통하려면 제작을 지시하는 행위와 완성된 파일을 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또한 제작죄의 완성에 지시자의 기기로 재생할 가능성이나 실제 시청까지 요구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의 기기에서 영상이 완성된 경우에도 이 단계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에 따라 기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해 촬영하게 했다면 직접 카메라를 조작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제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기수이며, 피고인이 직접 보거나 자신의 기기로 재생할 상태가 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작 뒤 사적으로 보관하려 했다는 목적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복제·유통 위험이 생긴다는 점에서 제작 자체가 규율 대상이며,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는 사정 역시 제작죄를 당연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기준으로 금전 제공을 말하며 촬영을 지시한 행위를 평가해 원심의 제작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배척했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촬영 지시와 영상 저장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전자는 누가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후자는 제작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줍니다. 파일 전송이나 실제 재생만 확인하면 그 이전에 완성된 제작행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촬영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 가능한 영상이 만들어져 저장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와 개인 보관 목적에 관한 일반 법리도 이 사건 피해자의 모든 행동이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사실인정과는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도9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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