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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담당이 전체 제작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 이유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

판례 요약

기술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행계획과 역할 분담에 의견을 내고, 계정 탈취에 필수적인 기능을 구현한 관여의 내용이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개발 업무가 범행 전체의 책임으로 이어진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논의에 참여했고, 맡은 기술 작업은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기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서비스 유지·보수라는 업무명보다 이러한 실제 기능을 중시했습니다.

공범들은 청소년을 개인정보 탈취 사이트로 유도해 SNS 계정과 비밀번호를 확보했습니다. 비공개 사진과 신상정보로 협박한 뒤 성적인 사진·영상을 촬영해 대화방에 올리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 쓰인 피싱사이트를 개선하고 유지·보수했습니다.

02쟁점

범행을 알고 있다는 사정과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방치하거나 기술을 제공한 정도를 넘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나눴는지, 그 역할을 통해 전체 실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협박하거나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두 층위가 있었습니다. 기술 담당에게 전체 범행의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범들의 제작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각각 해결돼야 했습니다.

03판결

사이트가 완성된 뒤 참여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화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획을 알았고, 참여 뒤에는 전체 과정과 역할을 적은 문서를 확인해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담당 부분의 진행을 묻고 조언했으며 범행 대화방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관여와 함께 기술 작업의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이 전문기술을 써서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계정 탈취를 이용한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소한 오류 수정이 아닌 필수 전제이자 중추적인 역할로 보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했습니다.

청소년에게 구체적으로 촬영을 지시하고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게 하는 것도 제작이라는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촬영 버튼을 피해자가 눌렀다는 사실은 제작의 성립을 막지 않았습니다. 공동정범과 제작죄에 관한 원심 판단이 유지돼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04의의

같은 개발 작업이라도 무엇을 알고 어떤 실행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기술의 범죄 이용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 논의와 지속적인 관여를 기술의 필수성에 연결해 공동정범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개발·유지보수 담당이라는 지위가 면책 사유도, 자동적인 공동정범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역할 분담 문서와 대화, 실제 해결한 기술 문제는 의사와 실행을 각각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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