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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약속이 아직 없었다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

판결 결과원심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만남의 시간·장소가 미정이라는 사실보다, 채무와 성관계를 연결한 요구가 청소년의 결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논리를 배척해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이 이 관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살폈습니다. 이전에는 연락 후 곧바로 약속을 정해 만났으므로 이번에 약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범행 목적과 위력의 관련성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매수 대가를 준 뒤 약속한 횟수가 남았다며 돈을 돌려주거나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60만 원을 빌려주고 연체 이자를 성관계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변제·연체를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반복하다 만나기 전에 체포됐습니다.

02쟁점

이 요구를 단순한 변제 독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성관계라는 대안이 결합됐고, 피해자에게 변제 여력이 부족했다면 선택의 외형만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전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위력이 반드시 성행위 자체의 의사에 직접 작용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성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에 작용한 압박까지 판단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미수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관계와 행위의 경위, 피해자 연령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해 성적 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행위에 이르는 중요한 동기에 위력이 작용한 경우를 성행위 자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요구는 순수한 채무변제가 아니라 변제와 성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앞 사진을 올리고 계속 통화를 시도한 일로 피해자가 두려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반복 연락, 이전 만남의 경위를 함께 보면 약속 미정이라는 원심의 근거는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 무죄 부분이 파기됐고, 예비적 강요미수와 다른 성매수 유죄 부분도 함께 형을 정해야 해 원심 전부가 파기환송됐습니다. 최종 형량이나 미수 부분의 유죄가 이 상고심에서 직접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채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조건과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어떤 선택을 강제했는지, 경제적 상황과 기존 관계에 비추어 그 압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 미수 사건에서 만남의 성립 여부만으로 판단을 끝내면 실행 과정의 압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금전 요구를 성범죄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확인된 요구의 내용과 관계를 외면한 무죄 논리를 바로잡은 판단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도4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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