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학생들이 성적 행위를 의도했는지가 아니라 일상적인 탈의 장면을 은밀하게 겨냥해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한 피고인의 구법상 소지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영상 속 학생들의 행동과 그 행동을 담은 영상의 성격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일상생활이었지만, 촬영자는 밤에 멀리서 망원렌즈로 창문 너머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영상의 성적 착취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그 촬영자가 아니라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심은 영상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근거로 구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봤고, 피고인은 그 해석을 다퉜습니다.
02쟁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장면만 규율 대상이라고 보면, 본인도 모르게 탈의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은 보호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접촉·노출 행위를 해석할 때 촬영대상자의 의도만 볼 것인지,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진 방법까지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영상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와 피고인에게 적용할 행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은밀한 촬영 방식은 그 영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근거였고, 피고인에게 기소된 행위는 해당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소지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구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어도 일상 중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면 해당 영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기숙사라는 장소에 학생들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창문을 통해 탈의와 노출을 몰래 촬영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영상의 성격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영상을 법률이 정한 신체 접촉·노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자료로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없었습니다.
04의의
일상영상인지 여부는 촬영대상자가 평범한 행동을 했다는 설명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면을 골라 어떤 방법으로 담았는지에 따라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지 사건에서도 바로 그 영상의 내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를 미성년자가 나오는 모든 생활영상에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은밀한 탈의 장면을 노린 촬영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구법상 소지죄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의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규정과 적용 시기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