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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 저장한 파일인데 개정법을 적용한 이유는 소지의 종료일이었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

판례 요약

소지죄는 저장 순간에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자료를 지배하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개정 뒤인 8월까지 소지가 이어진 이 사건에 종료 시점의 법을 적용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의 주장은 오래전에 저장했다는 시점에, 법원의 판단은 언제까지 소지했는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법 개정일을 사이에 두고 중요해졌습니다. 2019년 5월 무렵 복제·저장을 시작해 2020년 8월 11일까지 소지한 혐의였고, 그 도중인 2020년 6월 2일 개정법이 시행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소지행위가 끝난 때의 개정법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미 끝난 행위를 새 법으로 다시 처벌한 것인지, 새 법 시행 뒤까지 이어진 행위에 그 법을 적용한 것인지가 두 시점을 구분하는 이유였습니다.

02쟁점

처음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소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소지의 전체 의미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자기 지배 아래 두고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까지 소지에 포함된다면 범행의 종료 시점은 최초 저장일보다 뒤에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법 적용 문제는 이 계속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와 시행 뒤에도 지배관계가 남은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어느 시점의 법률이 전체 소지행위에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았습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범죄가 계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될 때 시행 중인 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소지 종료일은 2020년 8월 11일로 개정법 시행 뒤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전에 복제·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종료 당시의 개정법을 적용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소지 사건의 시간표에는 취득일과 종료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개정 전 취득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을 보여주지만, 개정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 이후에도 인식과 지배가 계속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받았다는 자료만으로 현재까지 지배가 이어졌다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종료일까지 소지가 지속됐다는 사실을 전제로 적용 법률을 정한 사건입니다. 소지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와 실제 계속 소지했다는 증명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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