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소지죄는 저장 순간에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자료를 지배하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개정 뒤인 8월까지 소지가 이어진 이 사건에 종료 시점의 법을 적용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의 주장은 오래전에 저장했다는 시점에, 법원의 판단은 언제까지 소지했는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법 개정일을 사이에 두고 중요해졌습니다. 2019년 5월 무렵 복제·저장을 시작해 2020년 8월 11일까지 소지한 혐의였고, 그 도중인 2020년 6월 2일 개정법이 시행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소지행위가 끝난 때의 개정법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미 끝난 행위를 새 법으로 다시 처벌한 것인지, 새 법 시행 뒤까지 이어진 행위에 그 법을 적용한 것인지가 두 시점을 구분하는 이유였습니다.
02쟁점
처음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소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소지의 전체 의미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자기 지배 아래 두고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까지 소지에 포함된다면 범행의 종료 시점은 최초 저장일보다 뒤에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법 적용 문제는 이 계속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와 시행 뒤에도 지배관계가 남은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어느 시점의 법률이 전체 소지행위에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았습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범죄가 계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될 때 시행 중인 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소지 종료일은 2020년 8월 11일로 개정법 시행 뒤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전에 복제·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종료 당시의 개정법을 적용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소지 사건의 시간표에는 취득일과 종료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개정 전 취득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을 보여주지만, 개정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 이후에도 인식과 지배가 계속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받았다는 자료만으로 현재까지 지배가 이어졌다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종료일까지 소지가 지속됐다는 사실을 전제로 적용 법률을 정한 사건입니다. 소지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와 실제 계속 소지했다는 증명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