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원심이 중시한 1년 4개월의 다운로드 간격과 실제 소지 기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겹치는 보관 기간과 저장 방식, 영장 내용 및 증거 가치를 연결해 관련성을 인정하고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먼저 내려받은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두 소지 범행의 기간도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법촬영물보다 약 1년 4개월 먼저 다운로드한 점을 중시했지만, 대법원은 계속 소지한 기간이 수개월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토렌트의 불법촬영물 소지·유포 정황을 수사하며 회선 자료로 주소를 특정했고 2021년 8월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습니다. 탐색 중 성착취물도 발견했지만 별도 영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불법촬영물 2개와 성착취물 89개 등에 관해 기소했습니다.
02쟁점
두 자료의 관련성은 죄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를 밝히는 데 발견 자료가 어떤 구체적 증거 가치를 갖는지, 압수수색 당시 알 수 있던 상황에서 연결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원심은 다운로드 시점·법률·입수 수단이 다르다며 성착취물 전자정보와 2차 증거를 배제했습니다.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에서는 최초 취득일과 계속 소지 기간을 구별하는 것이 관련성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료가 같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었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한 수법도 같았다고 봤습니다. 정확한 파일 구성은 압수수색 전에는 알기 어려웠으며, 영장에도 관련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소지죄는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므로 다운로드 간격이 곧 범행기간의 단절은 아니었습니다. 겹치는 소지 기간과 저장 경위를 고려하면 발견 자료는 영장 혐의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동기를 밝히는 정황증거나 자백 보강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종 범죄를 넘는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됐습니다.
증거를 적법하게 압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했습니다. 무죄 부분과 다른 유죄 부분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해 전부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상고심이 유죄와 최종 형량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저장장치 수색에서는 ‘비슷한 파일’이라는 설명보다 영장의 혐의와 연결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장 문구, 실제 소지 기간, 보관 방식과 간접증거의 기능이 그 연결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은 모든 디지털 성범죄 자료의 포괄 수색을 허용한 사례도, 다운로드 일자가 다른 자료는 늘 별건이라는 사례도 아닙니다. 자료의 취득 시점과 범행의 지속 기간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증거 가치를 확인한 뒤 압수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