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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를 유죄로 바꿀 때에도 링크와 영상의 지배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판결

판결 결과원심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항소심은 유료 주소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지죄를 인정했지만 실제 파일 다운로드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소지 혐의를 파기하면서 동일체인 주위적 혐의까지 함께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같은 주소 링크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1심은 예비적으로 기소된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고, 항소심은 언제든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로 유죄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이용할 가능성이 실제 소지의 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0일 운영자에게 3만 원을 내고 텔레그램으로 주소를 받았습니다. 해당 클라우드에는 영상 1,125건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행위는 그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었고, 자기 저장매체에 영상을 내려받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02쟁점

항소심의 설명은 주소로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지죄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와 그 지속이므로, 앞으로 가능한 행위와 이미 이뤄진 지배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소지 공소사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소지 판단을 파기할 때 대법원이 그 부분만 떼어 종결할 수 있는지, 동일체 관계인 다른 혐의도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지가 주문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다운로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소를 받은 것만으로 소지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버에 있는 자료에 접근할 주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료 자체와 구별되며, 소지의 지배관계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돈을 지급하거나 링크를 보관한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들만으로 구법상 소지죄의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본 추론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을 파기해야 하고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위적 혐의를 포함한 사건 전체가 이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2022도6278의 링크·소지 구별을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결제 금액과 거래일, 1심과 항소심의 경과가 다른 독립 사건에서도 소지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유지됐습니다.

현재의 구입·시청 처벌 여부는 행위 당시 구법상 소지 혐의와 다릅니다. 아울러 예비적 혐의의 파기가 곧 모든 주위적 혐의에 대한 무죄 선언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구성요건 판단과 파기 범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2-08 선고 2023도9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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