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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안 보이는 영상에서도 실제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은 법률상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피해자가 청소년인 이 사건에서 얼굴 미노출과 사적 보관 주장을 제작 책임의 배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청소년처럼 보이는지를 따져야 하는 경우와 실제 청소년을 촬영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나이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에 등장하는 유형이라면 그 화면만으로 나이가 명백히 인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했고 연인관계에서 동의를 받아 함께 보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했다고 다퉜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뒤 잠들었고 며칠 뒤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발견해 삭제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02쟁점

먼저 법률이 구분한 두 유형 중 어느 유형을 판단하는지 정해야 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했다는 전제에서는 촬영 구도 때문에 나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항변이 해당성을 없애는지, 다른 유형의 요건을 가져와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동의 주장은 또 다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라는 증거 평가와, 동의·사적 보관 목적이 있으면 제작이라는 성격이 없어지는지라는 법 해석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연인관계라는 사실 하나로 두 질문의 답이 모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첫 유형에 두 번째 유형의 명백한 인식 요건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행위를 담았다면 내용·형태·구도 때문에 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는지 여부는 그 유형의 성착취물 해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 아래 촬영했다거나 사적 소지·보관이 우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이나 제작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촬영 목적·내용 설명은 달라진 점 등을 살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청소년인 피해자를 전제로 한 제작죄 판단과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얼굴의 미노출이나 관계의 명칭은 이러한 증거와 법률 판단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04의의

실제 피해자의 신원과 나이가 확인되는 촬영 사건에서 얼굴이 안 보인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없애지 못합니다. 영상만 보고 어린 인물로 인식되는지를 판단하는 다른 유형과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는 것과 법원이 동의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삭제 요구와 촬영 전후 상태, 진술의 일관성이 검토됐습니다. 동의가 인정된 연인 촬영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사례나 사적 보관을 허용한 사례로 단순화해서는 결론을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5도7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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