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은 법률상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피해자가 청소년인 이 사건에서 얼굴 미노출과 사적 보관 주장을 제작 책임의 배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청소년처럼 보이는지를 따져야 하는 경우와 실제 청소년을 촬영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나이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에 등장하는 유형이라면 그 화면만으로 나이가 명백히 인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했고 연인관계에서 동의를 받아 함께 보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했다고 다퉜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뒤 잠들었고 며칠 뒤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발견해 삭제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02쟁점
먼저 법률이 구분한 두 유형 중 어느 유형을 판단하는지 정해야 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했다는 전제에서는 촬영 구도 때문에 나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항변이 해당성을 없애는지, 다른 유형의 요건을 가져와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동의 주장은 또 다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라는 증거 평가와, 동의·사적 보관 목적이 있으면 제작이라는 성격이 없어지는지라는 법 해석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연인관계라는 사실 하나로 두 질문의 답이 모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첫 유형에 두 번째 유형의 명백한 인식 요건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행위를 담았다면 내용·형태·구도 때문에 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는지 여부는 그 유형의 성착취물 해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 아래 촬영했다거나 사적 소지·보관이 우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이나 제작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촬영 목적·내용 설명은 달라진 점 등을 살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청소년인 피해자를 전제로 한 제작죄 판단과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얼굴의 미노출이나 관계의 명칭은 이러한 증거와 법률 판단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04의의
실제 피해자의 신원과 나이가 확인되는 촬영 사건에서 얼굴이 안 보인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없애지 못합니다. 영상만 보고 어린 인물로 인식되는지를 판단하는 다른 유형과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는 것과 법원이 동의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삭제 요구와 촬영 전후 상태, 진술의 일관성이 검토됐습니다. 동의가 인정된 연인 촬영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사례나 사적 보관을 허용한 사례로 단순화해서는 결론을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