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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담합 회의와 마지막 합의가격 적용일, 시효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판결 결과원심·제1심 피고인들 부분 파기환송 — 공소사실 특정 및 실행 종료일 재심리

판례 요약

가격담합의 실행이 이어졌다면 마지막 모임 날짜만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특정과 실행 종료 시점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00여 차례에 걸친 가격 합의·실행을 기소하면서 마지막 간담회의 구체적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고 마지막 합의가 공소시효 안에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유화업체 대표이사들이 1994년 4월 합성수지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영업팀장들이 매달 협의하기로 기본합의하고, 2005년 4월까지 저밀도폴리에틸렌 등 제품의 가격을 합의·실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급심은 신설 회사와 종전 회사 명칭의 혼용, 일부 참석자의 포괄적 기재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02쟁점

오랜 기간 반복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기소할 때 개별 모임과 실행자를 모두 같은 정도로 적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인 양벌규정 사건에서는 종업원 위반을 막지 못한 회사의 귀책사유까지 공소장에 세세히 기재해야 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시효 판단에는 또 다른 전제가 있었습니다. 합의한 날과 그 가격을 거래에 적용하는 실행이 끝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 기재의 문제를 곧바로 시효 판단의 불가능으로 연결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시효가 시작되는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포괄일죄라면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방법·장소·상대방·횟수나 피해액 등을 밝혀 개별 행위를 모두 구체화하지 않고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과 일람표에는 합의 일시·장소·참석자·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 시기 등을 대조하면 법인과 임직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양벌규정의 귀책사유 판단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합의가 실행된 가격담합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합의일이 아니라 그 합의에 따른 실행이 끝난 날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합의의 실행이 2005년 4월 18일 이후 끝났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한 원심과 제1심의 피고인들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기소 내용의 심리를 다시 하도록 한 결론이지 담합의 실체를 모두 유죄로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04의의

담합 회의가 끝났어도 그 합의에 따른 가격 적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논의의 마지막 날만 찾는 대신 경쟁제한 합의의 실행이 언제 끝났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장기 담합의 공소사실 기재도 전체 구조와 일람표를 함께 살펴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기재 요건에 관한 설명이 법인의 실제 형사책임을 증명할 필요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사건의 시효 판단이므로 당시 기준과 현행 시효 기간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공소기각 파기와 실체적 유죄 인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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