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계약 후의 내부 배분과 경쟁을 제한하는 실행은 같지 않았습니다. 전력선 입찰담합의 종료 시점은 과징금 기준과 오래된 합의의 시효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01사건 개요
낙찰물량 배분은 2008년까지 이어졌지만, 그것이 곧 담합도 2008년까지 계속되었다는 뜻인지는 별개였습니다. 전선 제조사들은 한국전력공사 구매입찰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의 물량 비율과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유찰 등을 합의했습니다. 2006년 합의에 따른 일부 품목은 여러 번 유찰된 후 2007년에 낙찰되었고, 조합이 그 물량을 소속 업체에 나누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2007년 11월 다음 입찰에서는 종전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경쟁했습니다. 여러 회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등 처분을 다투면서, 위반의 종료일과 과거 합의의 연속성, 자진신고 감면 후 소송 대상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02쟁점
계약 뒤 내부 배분을 담합 실행의 마지막 단계로 볼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2008년까지로 잡으면 2007년 말 개정되어 상한이 높아진 과징금 고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거래의 경쟁제한 효과가 확정된 때와 결과물을 나누는 때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1998년 합의와 2000년 이후 합의를 하나로 이어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저가 경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자진신고로 감액받은 회사는 처음 과징금 처분과 감면 후 처분 중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배정 물량을 반납한 회사는 관련매출액이 없어지는지가 따로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약 체결로 경쟁제한 효과가 확정되고 이후 조합의 물량배분은 결과물의 내부 배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속된 공동행위는 최종 계약 체결일인 2007년 9월 12일 또는 경쟁 전환을 선언하고 실행한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2008년 배분 완료를 기준으로 개정 고시를 적용한 원심은 잘못이었습니다.
1999년의 계속된 경쟁과 2000년 새로 마련한 합의 이행 장치 등을 고려하면 1998년 합의는 뒤의 합의와 단절되었습니다. 이에 구법상 처분시효 경과를 인정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은 후행 처분이 최종 처분으로 선행 처분을 흡수·소멸시키므로 선행 처분 취소소송은 각하했습니다.
반면 배정받은 물량을 반납해도 관련매출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그 부분의 원심 취소 판단은 뒤집었습니다. 주문은 회사와 쟁점에 따라 일부 각하·파기환송·상고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04의의
물건 공급이나 내부 정산이 남았다고 담합의 위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으며 그 실행이 언제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합의 뒤에 돈이나 물량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종료 판단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회사의 처분을 함께 다룬 복합 사건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합의의 단절, 감면 후 소송 대상, 물량 반납의 효과는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를 과징금 전부 취소나 모든 회사의 승소로 요약하면 각 판단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적용된 처분시효와 고시도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