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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깎으면서도 서로 감시했다면 담합 이탈일까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판결 결과회사 상고기각 — 담합 기간·관련상품·과징금 판단 유지

판례 요약

강판 할인 기간에도 가격유지 논의와 감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가격변경만으로 독자적 경쟁에 돌아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가 유지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 측은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준가격을 바꾼 기간이 있었으니 장기간 담합이 그때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할인 중에도 업체들 사이에서 가격을 유지하자는 논의와 상호 감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종료 여부의 판단을 갈랐습니다.

유니온스틸의 소송을 수계한 동국제강이 아연도강판·냉연강판·칼라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2004년 또는 2005년경부터 2010년 11월까지 이어진 가격 합의와 별도 할증료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종료 시점 외에 관련상품 범위와 중대성 평가, 과징금 재량도 문제 삼았습니다.

02쟁점

담합을 벗어났다는 판단에 가격 인하라는 결과만으로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독립적 가격결정에 따른 경쟁인지, 공동의 가격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허용되거나 조정된 할인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일부 참가자의 이탈과 참가자 전체의 합의 종료도 구별됩니다.

할증료에 관한 합의의 관련매출액은 어떤 상품까지 포함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합의문에 직접 적힌 이름에만 한정할지, 성질과 용도·대체가능성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받은 완제품 거래까지 볼지에 따라 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일부 참가자의 종료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탈 의사를 알리고 독자적인 경쟁가격으로 내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체의 종료라면 명시적으로 파기한 후 경쟁하거나, 반복 경쟁을 통해 사실상 합의가 깨진 사정 등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할인 중에도 유지 논의와 감시가 이어졌고 탈퇴 의사나 합의 파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하·변경만으로 독립적인 경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아연할증료 합의로 직접·간접 영향을 받은 가전용·자동차용 아연도강판도 관련상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간의 가격협정과 감시, 산업 파급효과 및 이미 반영된 감경 등을 고려한 과징금 판단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담합이 계속되려면 가격이 언제나 같은 수준에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값을 내렸어도 서로 연락하고 감시하며 공동의 가격질서를 지켰다면 그 인하를 이탈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가격표의 변화와 경쟁관계의 변화를 구별했습니다.

물론 실제 경쟁이 반복되어 합의가 깨지는 경우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지 논의와 감시였습니다. 또한 과거 시행령과 과징금 기준을 적용한 행정판결이므로, 당시 산정의 적법성을 현재 제재율에 관한 안내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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