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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의 예상 판매량이 곧 담합 과징금의 계약액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판결 결과공정위 상고기각 — 예정 납품액에 기초한 과징금 취소 유지

판례 요약

낙찰 뒤 사양과 가격·물량을 별도로 정하는 거래에서는 견적단가에 예상 판매량을 곱한 금액이 확정 계약금액과 같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낙찰자가 정해져도 납품가격과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입찰이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2008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6개 차종의 와이퍼시스템을 전산 경쟁입찰로 구매했습니다. 업체들은 견적요청에 따라 생산대수와 대당 가격, 인하율, 예상 구매액 등을 제시했고 구매회사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개발능력도 평가했습니다.

보쉬전장은 다른 공급업체의 영업을 대리하는 회사와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실행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낙찰자의 견적가격에 차종별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값을 계약금액으로 삼았습니다. 회사는 이 산정 기초를 다투었습니다.

02쟁점

담합의 성립과는 별도로 제재액을 계산할 계약금액이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법령이 입찰담합 과징금의 기초로 정한 계약금액에, 실제 확정된 계약이 아닌 잠정적인 예정액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거래는 낙찰 후 최종 사양과 도면을 협의한 다음 가격을 정하고 생산계획에 맞추어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입찰 때 적은 예상 수량·견적과 실제 성립한 계약의 관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만으로 금액의 의미를 넓힐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과징금이 위반 억제와 불법 이익 박탈을 위한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근거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계약금액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불리하게 확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견적가격과 예상 판매량의 곱은 잠정적 계약체결 예정액이었습니다. 실제 단가와 물량은 낙찰 뒤 정해졌고, 공정위가 심의할 때에는 실제 공급계약금액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액을 곧 법령상 계약금액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산정 기초를 잘못 잡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입찰서에 적힌 장기 예상 매출이 계약상 보장된 금액인지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은 낙찰 단계와 실제 공급계약 단계가 분리되어 있었고, 그 차이를 제재액 계산에서도 반영해야 했습니다. 계약금액이라는 용어를 거래의 구체적 확정 시점과 함께 해석한 사례입니다.

담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낙찰예정자 합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법적 산정 근거를 나누어 판단한 행정사건입니다. 이미 단가·물량이 확정되는 다른 입찰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형사 무죄의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령 역시 당시 과징금 규정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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