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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끝난 뒤 감면제도가 바뀌었다면 어느 시점을 볼까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5042 판결

판결 결과회사 상고기각 — 과징금 및 2순위 감면신청 기각 유지

판례 요약

두 업체 담합의 2순위 협조 감경을 배제한 개정은 협조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담합 종료가 개정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종전 혜택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보건설은 두 번째 조사협조자로 과징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조를 시작한 날은 2014년 2월 24일로, 두 사업자만 참여한 담합에서 2순위 감경을 배제하는 시행령이 이미 시행된 뒤였습니다. 회사는 담합 자체는 개정 전에 끝났다는 이유로 종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담합의 내용은 공공공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해 상대 건설사가 약 1,012억 원의 공사를 실질적 경쟁 없이 낙찰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공동행위로 평가했고, 낙찰에서 탈락한 사정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감액했지만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02쟁점

이미 끝난 행위에 나중의 불리한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개정 뒤 새로 시작한 조사협조에 그때의 감면 조건을 적용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감경을 기대한 상태와 법적으로 이미 취득한 권리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낙찰을 받지 않은 들러리 업체의 과징금도 문제였습니다. 직접 수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행위의 중대성을 낮추거나 이익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형식적 참가로 실질 경쟁을 없앤 효과까지 살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12년 신설된 시행령과 부칙이 시행 후의 자진신고·조사협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시행 뒤에 비로소 협조했으므로 두 사업자 담합의 2순위 감경 배제 대상이었습니다. 담합이 먼저 끝났다고 해서 소급입법으로 감면신청권을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에 관해서도 경쟁질서와 시장에 미친 영향, 소비자·사업자 피해와 이득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적 참가로 거액 공사의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낙찰 탈락 사정을 반영한 감액도 이미 있었습니다. 과징금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는 원심 판단과 감면 배제를 모두 수긍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자진신고·협조의 혜택은 행위 인정과 자료 제출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협조했는지, 참여자가 몇 명인지, 몇 번째인지와 경과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 시점과 협조 시점이 다른 법적 질문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행위에 대한 모든 불리한 제도 변경을 허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개정과 부칙이 정한 적용 시점을 해석한 판단입니다. 또한 들러리 업체의 책임을 직접 수주 이익만으로 축소하지 않고 실질 경쟁을 없앤 역할까지 살폈다는 점에서 과징금 판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5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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