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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산식은 맞아도 199억 원 과징금이 과중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판결 결과파기환송 — 과징금 산식은 인정하되 액수의 비례원칙 위반

판례 요약

뒤늦게 7개 공구의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에게 계약액 기준을 적용한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담 정도·배분 이익·다른 업체와의 형평을 외면한 최종액은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포스코건설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199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산정 기초는 들러리로 참가한 7개 공구 계약액 약 1조 1,903억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들러리 참여를 반영한 3.5% 부과기준율과 추가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공사실적 기회와 재정에 미친 영향 등을 들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처음부터 낙찰자를 나눈 업체들과 같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2009년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를 나누어 낙찰예정사를 정한 뒤, 그 업체들의 요청을 받고 7개 공구에 형식적으로 입찰했습니다. 초기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배분 이익이 과징금 비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02쟁점

낙찰받지 않은 업체에게도 개별 입찰의 계약금액을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가 첫 문제였습니다. 전체 사업 배분 합의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개별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공구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산식이 적법하면 최종액도 당연히 적법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뒤늦은 참여 경위, 실제 배분물량,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업체의 제재액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불균형이 남는다면 단순히 감경을 여러 차례 했다는 설명으로 충분한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낙찰을 받지 않아도 개별 입찰담합에 가담했다면 해당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체 거래제한 합의만으로 모든 공구를 더할 수는 없고, 개별 입찰담합에 참여한 공구에 한정해야 했습니다. 실제 참가한 7개만 계산한 이 사건 방식 자체는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과징금은 비례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초기 합의를 주도하지 않고 나중에 참여했으며 공동수급체 지분 10% 등 배분물량에 비해 제재액이 과중했습니다. 초기부터 가담해 더 많은 물량을 받은 다른 회사에는 훨씬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별도 사업 우선권을 얻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감경을 했다는 점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판단하도록 했고, 스스로 새로운 과징금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제재의 계산 기초와 최종 비례는 다른 심사 단계입니다. 들러리도 담합의 경쟁제한에 기여하므로 계약액 산정을 피할 수 없었지만, 산식 적용 결과가 개별 가담 정도와 현저히 어긋나는지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과징금은 실제 이익 반환에만 한정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익과 정확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재 성격을 고려해도 위법성과 실제 이익, 다른 참가자의 책임에 비해 균형을 잃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시행령에 따른 개별 비례 판단이라는 범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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