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들러리라는 명칭만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공구 분할을 이끌고 13개 공구 모두에 응찰한 역할을 토대로 과징금이 유지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현대건설은 공구별 낙찰자 추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담합에 남아 낙찰예정사들이 알려 준 가격으로 13개 공구 모두에 들러리 응찰했습니다. 회사는 직접 낙찰받지 않았고 후속 투찰가격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다투었습니다.
배경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입니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일곱 곳이 13개 공구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 합의를 이끌었고 다른 건설사들도 참여해 낙찰예정사를 추첨했습니다. 배정받지 못한 업체에는 뒤에 발주될 철도공사 수주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다른 회사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02쟁점
추첨 탈락 뒤 들러리 응찰이 이미 끝난 합의의 부수적인 사후행위인지, 아니면 입찰담합을 현실적으로 완성한 행동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낙찰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 공구의 계약금액을 산정에서 뺄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형평성 판단에서도 들러리 업체라는 지위만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기 합의 주도와 동참 확인, 응찰 범위, 공구 규모 및 각 회사의 감경 사유를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과징금이 많다는 결과가 곧 불균형인지를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입찰담합의 계약금액 기준이 낙찰을 받지 못한 참가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형식적으로 따라온 참가자가 아니라 공구 분할을 선도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 공구 응찰로 합의의 완성에 끝까지 기여했으므로 13개 공구 계약금액 합산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가 가담한 대규모 국책사업 담합으로 경쟁제한 효과도 컸습니다. 공정위는 들러리임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낙찰자의 절반으로 적용하고 추가 감경도 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제재액이 큰 차이는 참가 공구의 수·규모와 부담능력에 따른 추가 감경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중대성 평가와 감경을 수긍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직접 낙찰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에서의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같은 공사에서 들러리로 응찰해도 각 회사의 책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합의를 설계하고 동참을 이끈 회사와, 합의가 완성된 뒤 요청받아 참여한 회사의 사정을 같은 말로 묶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명칭보다 실제 가담 과정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들러리에게 대규모 제재를 허용한 일반 원칙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가담 범위와 거래 규모, 감경 사유를 비교한 행정사건입니다.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항변도 제재 산정 과정에서 이미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